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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기
제목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2018-05-08
작성자 최윤민 hit : 66
첨부파일 첨부된 화일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정부의 제10차 개헌안이 발의 및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기존의 권력을 지닌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더 이상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 인권을 누리기를 바라는 의지가 보이는 개헌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무관심과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올해 1월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故구00양의 일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젊은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강제개종.
제10차 개헌안을 통해 강제개종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반사회적인 행위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0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칭 회심교육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종교와 사상을 바꾸는 강제개종(자칭 회심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제11조 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이유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개종은 자신과 사상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강제적인 납치와 감금,

불합리한 교육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차별과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위의 제11조 2항처럼 이제는 차별이 없는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제19조 1항]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1항에서 본 바,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 종교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무시하는 강제개종은 불법행위이므로 사라져야합니다.
또한, 제2의 구00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제37조 1항]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항처럼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이번 제10차 개헌안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권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층 더 발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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