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국가발전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정책 개선·지원 필요

공인복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물으면 여전히 남을 돕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복지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매우 좁게 이해한 것이며, 시민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사회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의 기부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 이래 20%에서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 각종 조사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보다 자원봉사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여의 가치는 기부(giving)에 의한 금전적 가치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는 ‘우리사회 각종 문제 해결 위한 중요한 가치’…인식전환 필요

첫째,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가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에 편입·관리되어야한다. 현재 학생봉사점수 및 시간관리 위주의 양적관리에서 탈피하고 나아가 자원봉사 시민교육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과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봉사자들의 인성과 창의성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가 남에게 베푸는 온정을 넘어 봉사를 하는 자신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부처별로 자원봉사 관련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적 인지도는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원봉사가 소득과 학력 등 여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소외층의 자원봉사참여가 위축되지 않고 모든 국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셋째, 정부의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한다. 지난 2006년 자원봉사진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자발적, 순수성, 무보수, 공익적 기본이념을 고려한 민(民) 주도-관(官) 지원의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 문화확산···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넷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이는 비상설적 조직이어서 자원봉사 관련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경제적 가치로 보아 자원봉사는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동력이라는 기조아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상설화는 필수불가결한 현안이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인정·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정보상이 금전적, 경제적 보상으로 변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의 본 취지인 자발적 정신과 자율성을 훼손할 소지가 많다. 경제적 보상보다 사회심리적 인정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제적 보상을 포함하는 인정보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시도하다가 민간 자원봉사계의 반발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자발적 민주도의 자원봉사 정신을 매우 왜곡되게 이해한 탓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지도자회의(Volunteer Summit)를 제안하고자 한다. 1997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전, 현직 대통령 및 사회 각계인사, 자원봉사자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Volunteer Summit 행사를 갖고 범국민 자원봉사를 통해 200만 불우청소년들을 구해내자는 ‘미국의 약속(Americas Promise)’ 운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 국가발전에 매우 큰 영향 미치는 중요한 가치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시민사회계(자원봉사, 시민운동)와 ‘민-관협약(Compact)’을 맺고 시민사회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모델을 본 따 전국 300여개의 지자체들도 모두 지자체 차원의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 학교, 기업, 관공서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되, 민이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관은 철저히 재정 지원, 감독만 하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의 기조는 자원봉사가 국가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국가에서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에 더해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이 함께 축적되어 나타나는 사회자본이 함께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사는 가치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활동으로써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국가에서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므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민관 협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는 더 이상 정부정책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절실한 세계 시민사회의 흐름이며 의무이다.

2012.12.13 공인복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