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자원봉사 활동가 발굴·포상계획

2014. 10.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2014년 재난자원봉사 활동가 발굴 ․ 포상계획

	추진 배경
▪ ‘14년 재난현장자원봉사, 물놀이 안전관리, 폭설피해 현장 제설작업 활동으로, 재난예방·복구활동 효율적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저감 기여 ▪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재난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표창 실시

Ⅰ		포 상 개 요

가. 기본방침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업무표창지침․소방방재청 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상자 선발 추천

나. 포상시기 : ’14. 12.

다. 포상규모 : 표창 30점(장관6, 소방방재청장 24)

Ⅱ		추천 및 선발기준

❍ 재난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 재난복구·대응에 공이 많은 자

❍ 여름철 생명지킴이 활동 유공자 적극 발굴

❍ 재난예방활동에 공헌, 안전대한민국 실현에 공적이 많은 자

❍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 조직 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열성적으로 뒷받침하여 체계적 재난자원봉사 기틀을 마련한 자

❍ 재난자원봉사 활동기간은 공무원 재직자 표창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 표창기준(수공기간) :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Ⅲ		추천제한 기준

재 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기간

❍ 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일반기준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 형(금고이상)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 형(금고이상)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3년 미경과자

- 형(금고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추천절차 및 추진일정

추천절차

○ 대상자 선정 ⇒ 결격사유 조회 ⇒ 현지실사 ⇒ 자체공적심의의결 ⇒ 추천

※ 포상후보자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에 제출

포상 추진일정

○ 포상계획 수립․통보(10월) ⇒ 포상대상자 추천(10월) ⇒ 소방방재청 공적심사(11월) ⇒ 최종결정․수여(12월)

Ⅴ		행 정 사 항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받은 포상후보자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발굴한 포상후보자로 변경할 수 있음

- 추천제한 일반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추천 불가(최초 추천기관에서 엄격하게 검증)

- 허위공적,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 공적 검증 및 심사 실시

❍ 포상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징계처분, 조사․수사개시의 통보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포상추천 후 형사사건 계류, 사회적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천 철회

❍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훈격 등에 대해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

❍ 포상후보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표창장 내용의 수정 요청사례를 방지

추천기한

❍ (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시․도에서는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실시하여  ‘14. 10. 31(금)까지 추천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① 추천자 현황(A4용지 종, 12p, 휴면명조체) 1부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년.개월)	징계· 기서훈	남·여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00대표	김 안 전 ’55.04.27	05.1.1～14. 9월 현재(9.9)	’11행안부장관	남

② 추천자 공적개요 1부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명	공적개요(100～150자)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00대표	000	◦ 개조식으로 핵심공적만 기재

③ 공적조서 1부【서식1】

o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기재)과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o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3페이지 이상 공적조서 작성

o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 작성,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서식2】

【서식1】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월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최소 3쪽 이상 작성

(뒷 면)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최소 3쪽 이상 작성

【서식2】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

◦ 과거형벌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