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

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개요

○ (추진배경)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12.5.)에 포상

○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포상대상)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일상생활 속 자원봉사 등 최근 자원봉사 역할 확대흐름 및 제4차 국가기본계획 주요내용 반영

- 민간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추천으로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 선행을 실천하는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이웃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포상규모) 총 264점   ※ 최종 규모는 9월 이후 확정 예정

구분	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규모(안)	264	76	2	2	24	48	188

* 장관표창 13점(학생자원봉사대회)은 별도 심사 및 포상 예정(10～11월)

○ (심사) 공적심사실무위원회 사전심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실시

-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추진절차) 후보자 접수(5~6월) → 공적심사(~10월) → 포상(12.5.)

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추천방법

□ 추천기준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한 자

○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기관 등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자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
하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에 기여한 자

○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추천

※ 기업에서 출연한 재단과 기업 내 공식 봉사단체는 기업으로 분류,
단체 임직원 등은 지양하고 일선현장에서 봉사한 자를 우선 추천

□ 추천절차

○ 추천기관은 분야별 후보자를 공개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사
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심사한 후 훈격 구분 없이 추천

* 수상 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이며,

추천기관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절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후보자 추천	⇨	한봉협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 추천	⇨	추가검증 및 심사	⇨	포상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2023.05.08.~06.0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류 검토 및 공적심사 (2023.06.08.~06.23)		실무검증 및 현지실사 ⇓ 공적심사위 (행정안전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2023.12.5)

□ 포상수여

○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전국자원봉사자대회(23.12.05 예정)

□ 후보자 추천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3년 06월 07일(수)까지

*이메일 제출: 06월 07일 17:00까지 / 우편 접수: 06월 07일자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3년 배포된 양식 기준으로 작성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태	비고(작성요령 등)
【 공통서류 】
① 추천공문	서식1	스캔파일	-
② 공적조서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 * 분량은 5장 내외(4～5장)	서식2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파일 구분 ▴한글·스캔파일 모두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예시 : 공적조서(홍길동)) ▴스캔파일에 작성자·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공적요약서 * 분량은 1～2장	서식3
④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서식4	스캔파일
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5	스캔파일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예시 : 동의서(홍길동))
⑥ 후보자 추천 현황	서식6	스캔파일	-
⑦ 후보자 명단 -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시트 구분 - 단체, 기업의 (법인)사업자 정보 등 필수기재	서식6-2 별도 첨부	엑셀파일	▴엑셀파일 내부 작성요령 참조
【 기타서류(해당자) 】
⑧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용)	서식7	스캔파일
⑧-1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 추천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처: vkorea@vkorea.or.kr

(이메일 제출 후 사무처에 접수 여부 유선(070-7017-6622)확인)

*원본서류 제출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 3층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회 담당자 앞

○ 문의사항 : 대회 담당자 070-7017-6622 / vkorea@vkorea.or.kr

Ⅲ		공적 확인 ‧ 심사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외부 전문가(위원의 60% 이상)를 자체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

* 회원 단체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위촉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기 능) 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훈격 포함) 의결 3.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구 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함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5. 추천권자는 간사와 서기 임명 가능 (자 격) 1. 공무원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민간 위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결 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3. ｢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운 영) 1. 위원회는 추천권자의 요구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2. 추천권자는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 요구 3.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작성 (제 척)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장관표창업무지침 준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적심사 안내

○ 202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자원봉사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심사위원 위촉

- 구성절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훈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 선정

- 추천된 후보자 전원에 대한 한봉협 내부 서면심사 순위 결정 후 추천기관당 상위 3건에 한하여 최종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 제출

※2023.05.04.(목)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훈위원회 결정에 따름

○ 심사절차

후보자 추천 공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후보자 추천·접수		회원단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류 접수 접수 기한 : 2023.05.08.~06.07(수) 이메일 접수처 : vkorea@vkorea.or.kr 원본 서류 제출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 3층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대회 담당자 앞
⇓
상훈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체 공적심사위원 선정 : ~06.09(금)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류심사 및 선정 : ~06.23(금)
⇓
공적심사위 (행정안전부)		(결격사유)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관련기관 조회 (현지실사)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 타 지자체 공무원 등 현지 실사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 (공개검증)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공적심사) 분과별 실무심사→ 최종심사→공적심사위원회→ 포상추천
⇓
포상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전국자원봉사자대회(2023년 12월 5일 예정)

□ 수공기간 :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재포상 금지기간 : 직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기준

《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정부포상 》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기타 :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참고1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공적심사 고려사항

후보자의 공적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임

□ 공적심사 기준

- 산불, 태풍 등 국가적 재난·재해 극복을 위하여 헌신

※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공로자 등

-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미담·수범사례

※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 온 봉사자 등

-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기여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국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긍정적 변화 유도,
자원봉사제도 연구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 등

- 자원봉사활동 실적 및 시간, 공적기간 등 봉사의 지속성

※ 일상 속 봉사활동 실천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봉사자 등

□ 우선순위 설정 기준

○ 공적기간, 수행환경, 공적정도를 고려

- (특이사례)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경우

- (사회적 파급효과) 장기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사회적 홍보효과) 단기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국민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우선순위 기준 》

구 분(정부포상)		훈 장	포 장	표 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자원봉사 정신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공적 정도	공적수준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확 산 성	사회 전체	광역 지역	소규모 지역
	주도성‧협력성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참고2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심사지표(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측정방법
합 계			100점
정량 지표 (20점)	공적기간	- 자원봉사를 수행한 공적기간
정성 지표 (공통) (40점)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정성 지표 (고유) (40점)	자원봉사 정신	- 자원봉사활동을 도덕성‧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공적수준 (파급효과)	- 자원봉사활동의 파급효과 및 현장변화의 정도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등 자원 봉사 관련 주요정책의 실행에 기여한 정도
	주도적· 협력적 참여노력	- 자원봉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 활동과정에서 다른 참여자 또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협력관계를 형성한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사회적 홍보효과 (확산성)	-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킨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 지표구분 : 정량‧정성지표로 구분 / 정성지표는 공통‧고유지표로 구분

‣ 정량지표 : 자원봉사 활동 공적기간을 계량적으로 심사하는 지표(20%)

- 20년이상(20점), 15년이상 20년미만(18점), 10년이상 15년미만(16점), 5년이상 10년미만(14점), 5년미만(12점)

‣ 정성지표(공통) : 모든 부처‧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적 지표(40%)

‣ 정성지표(고유) : 자원봉사 분야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40%)

※ 심사지표(안)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