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th ICSW

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제30회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참가보고서

Taipei,Taiwan

8-12 Dec, 200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참가보고서

The 30th ICSW 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 대회명 :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 기  간 : 2003. 12. 8(월) - 12. 12(금)

■ 장  소 : 타이페이(대만)

■ 주  제 :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 주  최 : 대만사회복지협의회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Taiwan R.O.C

목     차

Ⅰ. 개요                                      ------   2

Ⅱ.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동□북아시아지역 회원국

대표자 총회                               ------   3

(ICSW, North□East Asia Region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Meeting)

Ⅲ.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The 30th ICSW 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1. 환영만찬회                               ------  20

2. 개회식 및 기조강연                       ------  21

3. 학술대회 전체개요                        ------  25

4. 본회의(Plenary Sessions)               .   ------  25

5. 심포지엄(Symposium Sessions)            .------  26

6. 워크숍(Workshops)                   .    ------  26

7. 폐회식 및 환송회                    . .   ------  28

Ⅳ. 사회복지시설□기관 견학(Field Visits)       .   .------  29

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단의 활동      . ------  35

Ⅵ.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함의)       .------  35

Ⅶ. 학술대회 발표원고                       ------  47

Ⅰ. 개요(서론)

제30회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의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가 동□북아시아지역, 남□중아시아지역 및 동남아□태지역 공동주최로 2003년도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라는 주제로 20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 대회는 2001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회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에서 대만이 유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난 2년간에 걸쳐 준비하였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본 대회는 21세기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세계경제 체제하에서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 특히 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봉착한 상황 하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들에 대하여 아□태지역의 맥락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이라는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는 데서 대회의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비롯하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나라들의 사례, 그 외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고,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들이 주제발표,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발표되고 논의되어 아□태지역이 세계화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용의 문제와 실업문제, 사회보장정책, 외국인이주 노동자문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에 관한 여러 나라의 상황과 각 나라의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대회 참가보고서는 크게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서론에서 대회의 개요를 소개한 후 동□북아시아지역 각국 대표자 지역총회(ICSW North□East Asia Region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Meeting)의 간략한 내용과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에 관한 전반적 보고(개회식□학술대회개요□심포지엄□워크숍□폐회식 및 환송회)와 기관□시설방문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 다음 대회의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30회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이 보고서를 끝맺고자 한다.

Ⅱ.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동□북아시아지역 회원국 대표자 총회

(ICSW, North□East Asia Region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Meeting)

본 지역대회는 공식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지역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로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The 30th ICSW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라는 명칭은 사실 공식 명칭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가 1999년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국제사회복지대회에서 ICSW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다섯 개의 지역을 열개의 지역으로 분할시킬 때 본래 19개국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지역으로 개편□분할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속해 있던 동□북아시아지역(North□East Asia Region),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남□중아시아지역(South and Central Asia)으로 분할되면서 이 세지역의 학술대회는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의되었다.

2001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회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와 함께 금번 대만에서 개최된 제30회 지역대회는 세지역의 공동대회(Joint Conference)의 성격을 가져야 했었다.

불행하게도 인도, 아프카니스탄 등이 속한 남□중아시아지역은 ICSW의 지역단위로서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여 서울대회나 금번 대만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회공식 명칭의 함의는 제30회 대회에 관한한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태평양지역의 공동개최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는 국제대회와 지역대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해 왔는데, 학술행사 등 공식 대회행사에 앞서서 각국대표자총회가 개최된다.

제30회 대만대회의 경우 종전의 아□태지역에서 분할된 세 개의 각국대표자 지역총회가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남□중아시아지역은 성원미달로 지역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속한 ICSW 동□북아시아지역 각국

대표자 지역총회(ICSW North□East Asia Region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Meeting)의 요점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0 2003. 12. 8(월) 14:30-17:30 (The Grand Hotel 106호)

2. 참석자 : 총 14명

0 동□북아시아지역 회장 (Dr. Shou-Po Chao /대만)

0 동□북아시아지역 재무 (Mrs. Livia Yu/대만)

0 동□북아시아지역 대표 □ 중앙집행 위원 (Dr. Park Jong-Sam/한국)

0 홍콩사회복지협의회 대표(3명)

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김득린 회장, 이세복 부회장 2명)

0 일본사회복지협의회 대표(1명)

0 대만사회복지협의회 대표(3명)

0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Mrs. Solveig Askjem

0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사무총장, Denys Correll

3. 회의안건 및 주요내용

(1) 회장인사와 활동보고

동□북아시아지역회장 Dr. Shou-Po Chao(대만)의 개회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회장은 그의 인사에서 SARS로 인해 제30회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가 당초 계획(9월)대로 개최 되지못하고 12월로 조정되었는데 여러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각국 대표들과 각 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ICSW의 신임회장 Mrs. Solveig Askjem(노르웨이)과 ICSW의 사무총장 Mr. Denys Correll(영국)의 참석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본 대회 주제인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가 전 세계를 비롯해 특히 아□태지역에 어떤 고용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그 결과 각국에 사회복지의 과제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했다.

또한 한국□일본□대만□홍콩 등 동□북아시아지역에 속한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남□중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고용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노동력의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아□태지역에 속한 ICSW 세지역간의 공동연구와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본 제30회 지역대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언급했다.

동□북아시아지역 회장으로서 회원국방문 및 타 지역과의 교류 및 활동, 그리고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의 협력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대회개최국인 대만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간의 대회준비사항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회장인사를 마치었다.

(2) 회의안건 채택 및 전 총회 회의록 채택

회의안건은 주최 측(회장단)에서 제시한 대로 통과되었고, 2002. 6. 24일 개최되었던 로테르담 총회(협의회 회의자료 참조)의 회의록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재청되어 통과되었다.

(3) 활동보고

0 지역활동보고 (Dr. Chao Shou-Po/대만)

지역활동보고는 2001년 1월~2002년 4월, 그리고 2002년 7월~2003년 12월의 기간으로 나뉘는데, 금번 지역 활동 보고는 네 가지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2003년도 본 대회를 세 개 지역에서 공동개최한다는 내용, 둘째 2003년 2월6일~1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ICSW 중앙집행위원회와 민간사회포럼에 참석한 보고내용, 셋째 SARS 만연기간동안의 협력활동, 넷째 지역소식지(Regional Bulletin)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0 지역재정보고 (Mrs. Livia Yu/대만)

지역재무담당이 2002년3월부터 2003년 12. 7일까지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보고를 하였으며 회원들의 심의가 있었다.

수입의 원천은 각국협의회에서 ICSW 국제본부에 납부한 분담금의 분량에 할당된 지역재정금, 한국□일본□대만 등 특정 회원국에서 납부한 특별 헌금(donation), 회장국(대만)의 특별재단에서 대만협의회에 기부한 지정헌금(대만공동모금회: Taiwan United Way)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출 분야로는 ICSW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비(인건비□임대료 등) 교통비, 회의비, 우편통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재정보고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논의는 수입면에서 ICSW 본부의 분담금납입에 따른 일정한 배당금이 한국□일본□대만□홍콩협의회가 속한 동□북아시아지역이 비교적 큰 편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재정적인 압박감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일본□대만협의회에서 보조해온 특별 헌금 없이는 지역프로젝트를 진행시켜나가기 어려운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보고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대표 박종삼 국제협력전문위원장이 금번 대만 지역대회 준비를 위해 동북아시아사무소의 추가인력(2명) 고용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지역대회개최 회원국에 지속적인 추가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지역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다른 회원국대표들도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에 동조하였다.

대만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들의 추가 인건비는 대만 공동모금회에서 특별 헌금한 것임을 밝혔다. 논의 끝에 이러한 특별헌금에 의한 인력충원은 동□북아시아지역 회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예산이든지 또는 대만사회복지협의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이에 동□북아시아지역 재무담당 Mrs. Livia Yu(대만)는 대만 공동모금회에서 특별 헌금한 금액을 대만협의회 회계로 옮겨서 처리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허락을 얻었으며, 추후 수정하여 총회에서 다시 보고□통과하는 것으로 했다.

2004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수입□지출계획(안)

ICSW North East Asia Regional Budget for 2004

North East Asia Regional Budget for 2004	Amount (US$)
CORE INCOME
1. Membership Income 2003 membership fee refund	13,000,00
2. General Grants 2.1 Grant for permanent staff from Taiwan United Way (900 per a month) 2.2 Grant from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Taiwan 2.3 Grant from Japanese National Committee of ICSW 2.4 Grant from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10,800,00 5,000,00 5,000,00 2,000,00
TOTAL INCOME	35,800,00
CORE EXPENSES
1. General Staff	10,800,00
2. Office Premises(300 per a month)	3,600,00
3. Office Equipment and Supplies	200,00
4. Post and Telephone	1,000,00
5. Travel and Living Allowances	3,000,00
TOTAL EXPENDITURE	18,600,00

0 회원국 활동보고

동□북아시아지역에 속한 각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일본□대만□홍콩협의회이며, 이중 한국과 홍콩사회복지협의회만이 각국의 활동을 보고했을 뿐,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별도의 활동보고가 없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내용은 신임협의회장의 소개와 활동,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제9회 한국□일본□대만민간사회복지 임원회의 개최 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였다.

홍콩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보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콩사회복지협의회 5대 우선목표 달성

0 사회개발과 사회통합의 증진

0 불우계층을 위한 사회개발과 보호촉진

0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과 사회자산

0 효율성의 향상과 자원개발

0 과정의 재조정과 협의회의 책임성증진

2. 주요활동

0 각종 국제회의참가

0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참가

0 민간사회지표 CIVICUS 연구개발에 참여

0 사회연대행사에 참가

0 홍콩-광동협동계획과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긴밀한 경제협력관계조치)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

0 □2003 사회복지 최고 실천상□ 수여 행사(4가지분야)

- 인간자원의 개발분야

- 자립의 향상분야

- 가족단합의 강화분야

- 지역사회유대의 구축분야

0 SARS와 관련된 활동

- SARS에 대비한 임시 재정지원 계획

- SARS에 대비한 복지활동에 관한 출판활동

- SARS와 관련된 자료집의 출판 및 배포활동

□ 홍콩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보고를 보면 그 내용이 창의적, 현장 실     천 지향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ICSW 각 회원국들에 주     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4) 토의안건 및 주요내용

0 2005년도 차기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격년으로 개최되는 ICSW 세계사회복지대회와 지역사회복지대회는 각국대표자총회에서 결정된다. 먼저 일본이 차기대회 유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차기지역대회의 유치국을 결정하는 일은 쉽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역대회가 3개 지역의 공동개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울과 대만에 이어 차기 일본에서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될 경우 3회 연속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독점하게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먼저 동남□태평양지역과 남□중아시아지역의 의견을 타진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면서, 타 지역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을 경우 동□북아시아지역 회원국은 타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사회복지협의회가 차기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국인 필리핀사회복지협의회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차기대회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금번 대회에 참가하여 차기대회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로써 일본과 필리핀사회복지협의회의 경합이 있는 듯했으나, 지역간의 대회유치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리핀협의회의 2005년도 대회유치가 두지역의 회장단 합의하에 결정되었다.

반면 일본사회복지협의회는 동□북아시아지역 회원국들 사이에서 전문적포럼(Professional Forum)을 주제별로 다루는 동□북아시아지역포럼의 개최 의사를 시사하였으나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아니었다. 향후 각국 회장단을 통해 지역포럼의 필요성, 주제설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면 2005년도에는 필리핀에서의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일본에서의 동□북아시아지역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0 ICSW동□북아시아지역 향후 활동과 재정확보

- 동□북아시아지역 향후 활동과 재정확보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지역 중앙집행위원(ExCo Member)인 박종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은 한국□일본□대만□홍콩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프로젝트를 계획□진행하지 못한 점과 이를 진행시키는 기반인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주요 질문과 논의 사항>

질문 : 종전의 ICSW 5개 지역을 10개 지역체제로 분할한 것에 대한

.  이득은 무엇인가?

논의 :  위 질문에 대한 건은 지난 1999년도 제29회 국제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ICSW의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아□태지역회원국 사이에서 아□태지역이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되는 데에 대한 극심한 찬반논쟁이 전개된 역사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지역분할조정이 아□태지역의 단합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

ICSW 지역구조개혁 당시 ICSW 집행부에서는 아□태지역이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언어 등 각 나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ICSW 지역체제를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지역은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 남□중아시아지역으로 나누어야 각국지역의 회원들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사실 아□태지역에서는 이런 구조개혁이 단행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경우 3개내지 5개단위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ICSW는 지난 1990년대에 이르면서 ICSW가 단순히 국제사회복지대회를 치루는 민간국제사회복지단체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지구촌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활동을 해나가는 정책□실천 지향적 국제기구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UN이나 기타 국제 NGO 단체와 기구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단체로 변모하는 노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째, ICSW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지향성을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지향성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지역구조개혁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표방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ICSW 집행부의 구상은 큰 호응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CSW 조직의 내부적인 단합이나 지역분할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능 및 역할수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몇 개가 지역으로 분할될 수 있었던 유럽지역의 회원국들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역분할이 되지 않고 종전처럼 한 개의 유럽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10개 지역으로 분할된 후 종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아□태지역이 한국과 일본협의회에서 크게 우려했던 예상대로 영향력이 줄어든 세 개의 지역으로 전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지역은 가장 많은 회원국을 지닌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활발한 지역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몇몇 아□태지역회원국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금번 대회의 동□북아시아지역 대표자총회에서 강력하게 표현되었으며 종전의 단일화된 아□태지역과 현재 세 개로 분할된 지역구조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럽의 단일지역체제와 같이 현재의 세 개 지역이 종래의 단일화된 아□태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ICSW 회장 Mrs. Solveig Askjem(호주)의 의견을 구한바 아□태지역 세 개의 지역회원국들의 강력한 요구와 통일된 결의를 보여준다면 종전과 같이 단일지역을 구성하는 안건을 차기 ICSW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ICSW 사무총장 Mr. Denys Correll(영국)은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들과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들과 특히 아프리카 지역들의 사례를 본다면 10개 지역으로 분할된 새로운 체계가 5개 지역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현 체제를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 지역총회에서 논의된 바는 자신의 남□중아시아지역이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며, 같은 아□태지역의 동남아□태평양지역 및 동□북아시아지역간의 교류도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속하는 세 개의 지역들 사이에 합의된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남□중아시아지역의 참여는 매우 미약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실정임이 한국대표단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사항에 대해 ICSW 사무총장 Denys Correll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지역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 활동이 진행되어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구조조정에 관한 토의보다는 지역마다 봉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ICSW의 정책수립과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제기된 아□태지역의 세 지역 체제 구성이 종전의 단일체제(아□태지역)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제로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제기된 문제에 대한 아□태지역 세 지역들 각각의 입장표명 및 의견취합의 필요성, 둘째,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총회에서 아□태지역에 속한 세 지역들의 존속 및 통합가능성을 단독으로 논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ICSW의 종래의 5개 지역 체제에서 10개 지역 체제로 복귀한 후의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이상의 몇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의 해결을 위해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검토를 한 후속조취를 취하기로 결의되었다. 소위원회의 책임은 한국의 박종삼 교수(국제협력전문위원장)가 ICSW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맡기로 하고 조사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0 동□북아시아지역 향후활동

향후 지역 활동은 동□북아시아지역 회장단의 활동, ICSW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기초한 활동,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체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향후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회원국의 회장단에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후 회의에서 논의되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나 각 회원국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의미 있는 안건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ICSW 전체총회, 지역총회, 그리고 각 회원국협의회의 총회가 ICSW 공동의 기본이념과 목적에 부합한 사회복지와 사회개발의 기능을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2년도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ICSW 각국대표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이 2003년2월초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ICSW 중앙집행위원 총회에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뉴욕에서 결의된 사항들이 금번 동□북아시아지역 총회의 의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지역적□각 협의회적 차원에서 ICSW 세계총회의 결의사항이 집행될 수 있는지 등의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향후 활동과 재정확보의 안건이 논의되어져야 하는데, 금번 제30회 아□태지역총회에서는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회장단과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프로젝트를 논의하였으며 그 개요를 본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① ICSW 동□북아시아지역 회장단의 향후 활동 사항

신규 회원국의 확보 및 가입과 기존회원의 유지 등은 동□북아시아지역회장단의 향후활동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 동□북아시아지역회장인 Dr. Shou-Po Chao(대만)는 중국, 북한, 몽고 등을 ICSW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방문 등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지역 4개국 협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이슈의 도출과 프로젝트개발을 통한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재정확보는 2004년도 동□북아시아지역 예산으로 편성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② ICSW 동□북아시아지역 향후 공동프로젝트

한국□일본□대만□홍콩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기술 등이 세계화의 추세에 있는 유사한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노인, 노동, 실업, 사회보장,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 WTO하에서의 무역문제 등 심각한 21세기 세계화속의 선진산업국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SW 동□북아시아지역은 지금까지 의미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해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로테르담에서 개최되었던 지역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북아시아지역 회원국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4개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과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ICSW 차원에서의 공동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동연구프로젝트로 채택□진행시키는데는 실패하였다.

일본협의회에서 연구방법상 노동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계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노동계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는 관행임을 언급하면서 이 공동연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주저했으며, 더 이상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진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금번 대회의 주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특히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중□남아시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성매매, 약물, 가출 등 아동□여성문제에 대한 공동 이슈가 있는데, ICSW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부각시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세계화속에서 국제적 정체성과 위상확립을 위해 그리고, ICSW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연대의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5) 기타 안건

0 동□북아시아 지역 회보(Bulletin)

동□북아시아지역의 의사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지역회장단에서는 지역 회보(Bulletin)발간 준비를 해왔으며 이를 위한 재정확보, 내용, 분량과 발간회수 등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어 머지않아 발간될 것임을 보고했다.

이 회보가 동□북아시아지역 독단으로 발간할 것인지 또는 아□태지역에 속한 세지역이 공동으로 발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1999년 케이프타운대회에서의 결의로는 ICSW 전체 소식□Newsletter"와 지역대회는 세지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아□태지역의 단합을 위하여 세지역이 공동으로 회보를 발간하자는 의견이었다.

(7) 폐회

본 대회 주최국회장이며 동□북아시아지역 회장인 Dr. Shou-Po Chao의 폐회인사와 폐회선언으로 총회가 폐회되었다.

작성 : 박종삼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

Ⅲ.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The 30th ICSW 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 -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라는 주제로 2003년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대만 타이페이, The Grand Hotel에서 개최된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ICSW 국제사회복지대회의 중간연도에 개최되는 지역행사로, 국제민간사회복지조직을 대표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원국으로서 1959년 가입 이후 매년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총20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도 한국대표단 20명이 참가하였다.

21세기 세계화라는 급속한 변혁과 경제 불안□ 실업이라는 국가적 상황 속에서 이번대회 참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 동향파악은 물론 각국의 사회복지 정보를 교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알리고자 노력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 환영만찬회

환영만찬회는 12월8일 저녁 6시30분 □The Grand Hotel□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Yuan Shan Club"에서 대만사회복지협의회장 Dr.Chao Shou-Po의 환영사와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노르웨이) Mrs. Solveig Askjem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각국 참가국 회장 소개에서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각국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준비된 음식을 나누었다. 특히 주최측에서 준비한 대만전통악기 연주는 환영만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2. 개회식 및 기조강연

본 대회 개회식은 2003년 12월9일(화) 오전 10:00에 이번 대회장소인 The Grand Hotel 안에 있는 Auditorium에서 개최되었다.

20개국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국인 대만사회복지협의회장의 환영인사와 □세계화의 영향, 중요성□이라는 타이틀로 대만 국회의원 Mr. Wang Jing-Ping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만 내무부장관 Yu Cheng-Hsieh의 □세계화에 대처하는 대만의 전략□이라는 주제연설에 이은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대회 개회식은 모두 끝났다.

개회식 직후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문태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이 □세계화된 고용과 사회복지□ 라는 주제로 연설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학술대회 시작을 알렸다.

■ 기조강연 주요내용 요약 (문태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세계화된 고용과 사회복지

21세기로 접어들어 세계는 급속한 □경제적 세계화□로 혼란스러운 반면 다른 한편으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산업과 인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의 한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며 실업과 빈곤은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니었으나 1997년 경제위기로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졌다.

금리인상, 도산과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률은 IMF 이전 2.6%(55만6000명)에서 1998년 말 5.6%로(117만 9000명) 증가하였으며 빈곤층도 증가하였다.

1998년 6.8%까지 올라간 실업률이 2002년도에는 2∼3% 대로 감소하여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직원 채용인원이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실업자가 증가했다.

그 결과 빈곤상황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여 국가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저성장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가계지출의 감소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으로 평생고용 개념이 무너지고 임시직 및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져 그 비율이 1999년 1/4분기 52%였으며 2003년 7월까지도 약 50%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저 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채용이 감소되었고 특히 장기 실업자 증가, 여성 실업, 청년실업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2002년 10월 현재 33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28만7000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의 대다수는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복지욕구의 지속적인 증대를 초래했으며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빈곤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공동경쟁을 통한 직업창출□과 □고용친화(지지) 복지개혁□의 기조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및 임시 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증가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과 여성실업자와 청년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들의 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157개소 고용안정센터 간의 업무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셋째, 노인실업과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노인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마련과 인권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3년 8월 외국인고용관련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실업 악화가 초래한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들이 진행 중인데,

첫째,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부동산 세제개혁, 공평과세의 실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분배의 개혁의 추진과 나이와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둘째,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와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이다.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향후 한국의 고용과 복지정책은 적정직업 창출과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개혁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3. 학술대회 전체 개요

본 대회는 모두 45명의 발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3회의 본회의(Plenary Sessions), 6회의 심포지엄(Symposium)과 10회의 워크숍(Workshops)으로 구성□진행되어졌다.

주요 발표 주제들로는 □세계화와 사회복지□,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 □세계화의 영향□, □고용서비스□, □현재 아□태지역상황에서의 고용안전□, □사회복지와 공공□민간 부문□, □세계화와 고용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해외 이주민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여성의 권리□, □폭력과 피해자□,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SARS와 이로 인한 실업문제□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우리 측 참가자 가운데에서는 심포지엄 시간에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가 □한국자활사업의 동향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30분간 논문발표를 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인 박종삼 현 월드비전 회장이 첫날 본회의(Plenary Sessions)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4. 본회의(Plenary Sessions)

본 대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세계화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Mr. Andrew McCallum  호주사회복지협의회장의 호주의 경험을 기본으로 한 강연과 Prof. Hou-Sheng Chan 대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둘째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용안전□이라는 주제에서는 몽고의 사회복지노동부장관 Mr. Shiilegyn Batbayer가 □몽고에서의 사회서비스와 고용□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Prof. Abdullah Baginda 말레이시아사회복지협의회장이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다뤄진 주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사회복지와 고용안전□ 으로 이에 대해 홍콩대학교의 Dr. On-Kwok Lai 교수는 "세계화된 아□태지역의 고용안전 도달"을, 뉴질랜드 자원봉사복지기관의 전 회장 Ms. Julie McGowan은 "아□태지역 이주자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5. 심포지엄(Symposium Sessions)      .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화와 사회사업 전개□,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세계화와 사회개발□, □SARS의 발발과 실업□, □일본의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관계의 현황□, □ 사회정의,인권과 평화 증진에 대한 조직의 역할□, "미국의 경제, 제조부문현황, 직업창출로부터 배우는 교훈", "인도에서 고용과 사회서비스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토착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중정책", "홍콩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포괄", "세계화에 대처하는 고용안전 시스템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수립" 등이다.

한국참가자 중에서는 첫날,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가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하였다.

6. 워크숍(Workshops)

발표주제로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가족과 세계화□, □세계화가 파키스탄 산악지대의 저개발지역 거주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발표로는 □중장년 실업에 대비한 지역사회경제 프로젝트 - 홍콩□,  □소수민족에 대한 고용정책 - 홍콩□, □정부와 민간주도에 의한 청년실업 감소 정책 - 홍콩□,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 인도□, <국제원조> 부분에서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특징 - 대만□,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노인보호와 관련한 예방적 접근□, <SARS 영향>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 □대만에서의 SARS의 영향에 관한 사회분석□, <아동>과 관련된 주제로는 □경제적 착취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 인도□,"경제 불황 기간동안의 아동복지서비스 - 대만", "아동 최고권익의 개념과 영국과 미국법정에서의 적용비교',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과 경제개발 - 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 대만",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신용프로그램의 영향력",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비보험자에 대한 분석 - 대만", <폭력의 피해>분야에서는 □여성과 평화정책에 거스르는 폭력 - 인도□, □성의 균형 또는 성의차별 - 대만 연인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역사와 대책방안□이 논의되어졌다.

<세계화의 영향력>에서는 □세계화 - 지금 어디로?□, □경제의 세계화에서 노동시장의 배척과 노동자를 위한 제도 - 대만□, <여성의 권익>에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폭력연구 - 인도□와 □타이페이시의 여권보호를 위한 법규의 도입과 성취□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 본대회의 학술발표 원고전문은 대만협의회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csw.org.tw/conference.htm

7. 폐회식 및 환송회

12월 11일(목) 오후 5시 The Grand Hotel의 Auditorium에서 진행된 폐회식행사는 대만사회복지협의회장과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의 폐회인사 그리고 2005년도 제31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예정국 참가자 필리핀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소개한 후 대회초청 인사말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다.

폐회식에 이어서 사전 준비된 교통편을 이용, 환송만찬회장소인 타이페이 시내의 한 식당에 도착하였으며, 이날 저녁 참가자들 모두 다양한중국정통 요리를 코스로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식사와 함께 진행되어진 대회 주최측에서 준비한 타악기(Percussion) 및 대나무로 만든 악기연주와 역동적인 춤을 곁들인 원주민 가무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신체장애를 극복한 대만 테너성악가의 □산타루치아□와 □대만민요□의 열창은 모든 참가자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아 환송회의 밤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하였다.

주최측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된 참가자 순서에서 한국대표단은 미리 연습한 한국동요 □퐁당퐁당□을 안무가 곁들여진 아카펠라로 멋지게 합창하여 참가자 모두의 열렬한 환호는 물론 참가국 중 유일하게 앙코르 신청까지 받게 되었다. 앙코르 송으로 부른 한국전통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이번 대회참가자 전원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돌아 이 순간만큼은 각국 참가자모두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았다.

작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팀

Ⅳ. 사회복지시설□기관 견학(Field Visits)

1. 노인사회복지시설 (Taiwan Tao-Yuan Charity Home)

대만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관련 사회보장제도는 공적부조제도와 1995년에 실시된 의료보험정도이며 아직 국민연금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부조의 경우 거택보호는 개인별 특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시설보호의 경우는 순수국가직영 양로중심원과 사립도원(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형태), 양로중심원으로 나누어지며 국가직영의 경우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있다.

Tao-Yuan charity Home의 경우는 대만성 사립도원인애지가(臺灣省私立桃園仁愛之家)로 재단법인의 형태이며 1974년에 만들어져 4가지 유형(양로원, 요양원,부설양호중심, 부설병의원)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시설유형 및 현황

(1) 양로원(群賢安養大樓)

0 정원: 약200명

0 수용대상

- 공비수용대상자 : 대만국적의 만60세 이상 저소득자로 심신건강이      나쁘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 □ 정부보조

- 자비수용대상자 : 대만국적의 만60세 이상으로 심신건강이 나쁘고      생활영위가 안되는 자(2인실은 매월 9,000원,

1인실은 매월 10,000원)

0 서비스내용

- 의료보건서비스 : 질병예방, 질병치료 및 의뢰 서비스

- 생활보건서비스

- 정신지지서비스 : 심리□정서적 활동 등

(2) 요양원

0 정원 : 2003명

0 수용대상

- 공비 : 대만국적의 60세 이상인자로 장기만성질병으로 생활이 어               려운 저소득자 공적부조대상으로 정부보조(개인별 16,000               원씩 보조지원)

- 자비 : 대만국적의 60세 이상인자로 장기만성질병으로 거동이 불               편한 자(기본6인실 매월 21,000원, 4인실 매월 25,000                원, 2인실은 매월 26,000원, 1인실은 매월 32,000원)

0 서비스 내용

- 의료보건서비스

- 포괄적 생활보호서비스

0 직원구성은 의사1명, 치료사3명으로 전문 인력이 구성되어있고,         간호사는 42명, 생활보조사 20여명 등을 포함한 157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0 기타 : 부설양로원운영 (苗栗,成功,新□,新竹 노인양호중심운영)

부설병원운영 (苗栗,新竹 신생병원운영)

작성 : 안혜영□ 국립보건원 교수

2. 장애아동조기치료센터 (Taipei Early Intervention Center)

0세~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조기치료를 위한 특별발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조기치료 센터로 타이페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1) 조직 구성

타이페이시 정부

□

타이페이시 조기개입 활동위원회

□

타이페이시 조기개입 작업평가위원회

□□□□□□□□□□□□□□□□□□□□□□□□□

의료부문             사회복지부분              교육부분

□                      □                      □

발달 및 평가센터      보고 및 의뢰센터            특별교육교실

(2) 서비스수혜 자격

Taipei시민으로 실제로 Taipei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가족

(3) 주요 기능

0 Reporting and Referring 기능

0 Developing Evaluation 기능

0 Special education classroom 운영

(4) 주요프로그램

0 개별조건 및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사회사업가에 의한 서비스 및

자원제공

0 개입치료에 관한 정보의 홍보 및 발달장애에 관한 지역사회의 이해      도모

0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case management 서비스 제공 등

작성 : 안혜영□ 국립보건원 교수

3. 아동보육시설 (Shingfu Children's Home)

12월 12일(금) 현장방문 5조는 타이페이(Taipei)시 동남쪽에 위치한 일란지역(Ilan County)에 있는 두 기관을 방문하였다. 5조에는 피지 대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노르웨이 대표, 홍콩 대표 2인 대만인 8인 그리고 한국대표2인 등 총 14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현장방문 조 가운데 가장 큰 먼 거리의 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장방문을 신청한 파키스탄 대표가 나타나지 않아 30분 늦게 호텔을 출발하였다. 대회 기간 내 그랬지만 이 날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추운 날씨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시가지를 벗어나자 차는 곧 태평양을 내려다보면서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한 번 휴식을 제외하고 3시간을 달려 첫 번째 방문기관에 도착했다.

辛夫愛兒園 (Shingfu Children's Home)은 비구니승녀들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로 1981년부터 400여명의 아동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52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정부로부터 전국 42개 아동시설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주 보호대상은 3-18세 아동 중 편부모, 가족해체 가정의 아동 혹은 비행 청소년들이며, 시설에서는 그들에게 주거, 개별 상담, 예술지도 그리고 기초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에는 아동들의 공동가정으로 10가정 사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가정에는 8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들의 방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앞마당으로 둔 훌륭한 경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 설비도 수준급이었다.

시설 전반을 설명하는 중 흥미로운 내용은 만약 타 종교를 가진 아동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원장스님의 답변은 불교를 강요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일부 시설들의 경우 종교적 색채가 지나치게 강해 사회복지의 나눔을 실천하는데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의 종교 활동□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관이 제공한 채식주의 식단은 이번 회의 참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식단이었다. 이 곳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각종 채소를 중심으로 □건강식□을 즐길 수 있었다.)

작성 : 이인재□한신대학교 교수

4. 진주사회발전협회(Jenju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첫 번째 기관 방문 이후 차로 10여분을 달리자, 바로 두 번째 방문기관인 珍珠社區發展協會(Jenju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가 나타났다.

협회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특산품인 짚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88년부터 구상하여 1994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복지를 결합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기관 방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사업가라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사업가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사업가인 Mr. Lee를 중심으로 기획단이 구성되어 짚신 공예와 연 제작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공예산업 외에 주위의 Tungshan River Forest Park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숙박시설과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활용한 관광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짚신 공예와 대나무 숲의 숙박시설에 3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출발하는 시간에 그 지역 공무원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은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보기 좋은 광경이었다. 기관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시간이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차를 타서 조금 힘들었지만 대만의 시골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 그리 힘든 줄은 몰랐다.

작성 : 이인재□한신대학교 교수

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단의 활동

20여개국 300여명이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 20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한국은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대표단을 이끌었다. 또한 환송만찬회에서 보여준 단합된 Performance는 이번대회 참가국과 참가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다수의 참가자에 비해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4년도 8월 16일부터 8월20일 기간동안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제31회 세계대회 참가 시 더욱 성실한 사전준비로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Ⅵ.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함의

1.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난 2001년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서 □제29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후 2002 제30회 ICSW 세계사회복지대회(로테르담)에 이어 2003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가 대만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먼저 이번 대회 유치는 2001년 서울대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대만사회복지협의회가 금번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함에 있어서 서울대회의 경험을 참조하기 위하여 한국협의회의 계속적인 자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제선정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의논을 거치어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라는 주제가 선정되었고, 금번 대회기조강연을 문태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제29회 서울대회 개최시 회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한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말해준다.

더욱이 ICSW 중앙집행위원(Executive Committee Member)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 박종삼 교수(월드비전 회장)가 활약하고 있으므로 아□태지역총회나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가시성(visibility)과 활동상은 활발하게 나타날 기회가 많다.

그러나. 2003년도 본 대회에 대비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준비과정은 소극적이었으며 전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답습한 부분이 많았다.

금번 대회의 주제인 □고용□부분은 현재 한국이 봉착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참가전 국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문제의식의 고취 등 사전준비가 필요했었다.

대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에서 참여와 활동이 매우 저조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국제학술대회 참가시에는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대회참가후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보다 사회복지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행동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모색□제시함과 아울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동□북아시아지역총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orth□East Asia Region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Meeting

매 2년마다 격년으로 ICSW 세계대회와 지역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종전의 아□태지역이 ICSW의 구조조정으로 동북아, 동남아, 중앙□서부아시아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됨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일본□대만□홍콩 등 4개국으로 형성된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아□태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록 회원수자체는 적으나 네 나라가 모두 정치□경제□사회□외교면 등에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발전된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이 결과 ICSW 동□북아시아지역은 아□태지역의 세지역중 아□태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ICSW 세계총회에서 아□태지역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총회에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네 나라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는 국제적 위상이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일본□대만협의회와 함께 동북아시아지역총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국제적 책무를 지게 되었다. 즉, ICSW 각국대표자회의의 결의사항이나 또는 ICSW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정책□행정□프로그램□재정 등의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올바른 이해와 논의와 결의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 제30회 ICSW 동□북아시아지역대회에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표단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본토정부와의 관계로 인해 외교적인 고립상태에 있는 대만이나, 아□태지역이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리더쉽 발휘를 주저하는 일본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홍콩과 같은 정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있는 홍콩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을 고려해보면 이들 협의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를 위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문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동□북아시아지역과 국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인적□재정적□국제외교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 이러한 희생적 봉사를 할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공헌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ICSW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나 종전의 아□태지역협의회에서 홍콩, 일본, 대만은 이미 회장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동□북아시아지역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득린 회장, 이세복 부회장, 박종삼 국제협력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의 중요안건처리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별히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를 대표하여 중앙집행위원(Executive Committee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삼 교수(국제협력전문위원장)는 ICSW의 전반적 정책, 행정 그리고 특히 재정정책이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과 논의를 이끌어갔으며, 종전의 아□태지역협의회가 세 개의 지역협의회로 분할될 당시 유럽지역은 단일지역협의회로 남아있게 된 배경, 그리고 이런 구조재조정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장단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토의 가운데 아□태지역 세 개 지역이 유럽의 단일지역처럼 다시 재결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ICSW 회장과 사무총장이 함께 의견을 논하였다. 아□태지역의 세 지역 협의회의 재통합문제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박종삼 교수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조사□검토한 후 차기대회총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본 대회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동□북아시아지역대회의 재정현황(특히 예산편성과 지출의 타당성), 북한 및 중국의 회원가입추진 건, 동□북아시아지역회원국간의 공동연구, 차기 아□태지역대회개최지 결의 등 몇 가지 안건토의에서 활발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자국협의회의 권익을 위한 주장도 중요했지만, ICSW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복지이슈와, 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회원국의 책무를 수행하는 성숙한 국제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금번 동□북아시아지역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협의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성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총회의 결의사항들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집행부서는 이사회, 회원단체 등에 홍보하여 ICSW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사항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21세기 국제무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학술부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번 대회 학술분야에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상은 매우 저조하였다고 본다. 지난 2001년도 제29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국으로서 기조강연과 심포지엄에서 각각 한편씩의 논문만 발표했다는 점은 재고해야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본 대회에서는 문태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의 기조강연(세계화된 고용과 사회복지)과 심포지엄 부분에서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가 □한국자활사업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논문발표를, 그리고 학술대회 첫날 본회의 시 박종삼 교수가 좌장으로서 활동한 것이 전부였다.

본 대회에서 선정한 □세계화, 고용과 사회복지□라는 주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논의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참여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 세월에 국제협력전문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결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시각과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4년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제31회 ICSW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의 학술발표, 그리고 2005년도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31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에 대비한 학술발표준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차기 국제회의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대비책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국으로서 지난 30여년에 걸쳐 국제사회복지 학술대회에 세계가 주목할만한 대표단을 참여시켜 왔었다. 대표단의 규모로는 전체 상위5위권으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대회개최국으로부터는 항상 감사의 말을 들어왔었다.

금번 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에서 보더라도 개최국인 대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대표단(2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국제사회복지협의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대표단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활약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학술대회의 참석과 함께 대회의 실질적인 참여도와 활약상을 높여 국제무대에서 기여도가 큰 한국대표단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화사회에서의 사회복지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제적 정체성확립 문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SW 국제학술대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였다. 그러나, 대회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활용했는지,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얼마나 알리고 논의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ICSW 회원이 되어 활동한다는 것은 세계의 복지문제와 지역문제 등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ICSW 회원국으로서 주어진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의 국내□외 사회복지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측면이 많음을 생각할 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SW 회원국으로서 정체성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ICSW 국제회의 참가와 언어소통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세계대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영어사용권이 아닌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대만 등이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언어소통의 문제는 지난 반세기를 통하여 한국대표단이 겪어온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아직도 그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어 의사소통에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전철을 되풀이 한다면 국내□외적 차원 모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들이 서로 교환해야 할 경험, 지식, 의견 등이 단순히 언어소통의 문제로 교환되지 못한다면 ICSW 국제학술대회 행사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대규모의 대표단을 국제회의에 참여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 대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문제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0 통역을 활용하는 방안

0 동시통역을 활용하는 방안

0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창출방안

우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통역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대표단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속에서 당당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도 ICSW의 회원국으로서 큰 과제라고 본다.

셋째, 국제학술대회에 대비한 참가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

1980년대에 ICSW의 지도자들은 ICSW 주 업무가 세계대회 행사를 계획하고 개최하는 전 과정에 전력을 기울인 연유로 인해 사회복지정책개발의 문제나 사회개발 차원에서의 프로그램개발과 같은 중요한 과제는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ICSW는 UN관련 국제NGO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국제NGO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였다.

국제학술대회개최만이 주 사업이 되는 NGO가 아니라 국제사회복지정책개발 지향적인 국제 NGO로서 ICSW가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ICSW 정관개정, 기구개편, 재정재편성, UN산하 여러 기구들과의 정책적 협력 등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ICSW는 UN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개발에서 중요한 국제 NGO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ICSW는 각 나라의 회원단체들도 ICSW의 개혁방향에 동조해줄 것과 함께 UN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각 나라의 빈곤퇴치정책, 고용정책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ICSW 기본정책방향의 수정은 혁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CSW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SW의 정책노선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SW 국제학술대회 참가 시 대회주제와 관련된 국내□외적 정책이슈를 갖고 참여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참가□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고 보여 진다.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은 대회주제가 선정된 문제의 배경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으며, 따라서 소극적인 태도로 참가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제는 21세기 세계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전문인으로서의 새로운 각성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준비는 본 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제대회준비를 위한 국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제회의참가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 참가 전 소규모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정보 공유와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발표논문 등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ICSW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참가보고회를 통한 평가

종전까지는 ICSW 학술대회 참가 후 사후 평가회를 가진 사례가 없었다. 참가자들은 대회기간동안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귀국 후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토의하며 평가하는 과정은 국제학술대회 참가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주며, 우리나라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

ICSW 총회나 대회에서 공식□비공식으로 결의되거나 채택□발표된 정책 지향적 내용들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국내 관련 단체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와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은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본다.

이러한 평가회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국제사회복지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상호 의견교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다섯째, ICSW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책수립

우선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총회, 소위원회, 과제집단(Task Force Team)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정보 수집과 한국대표단의 입장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입장과 한국적인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ICSW 내에서 중진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모색하는 기회가 창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에서의 기조연설과 주제논문 발표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는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작성 : 박종삼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

Ⅶ. 학술대회 발표 원고

1. Keynote Speech                  48 page

" Globalized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문태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2. Symposium Session (영문□국문)   64 page

□Trends and Perspectives of Self-Sufficiency Project in Korea□

이인재 □ 한신대학교 교수

3. Conclusion Remark               113 page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Prof. Shou-Jung Yang Dean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oochow University, Taiwan

Keynote Speech

Globalized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Tai -Joon Moon,  M.D PH.D

Honorary President , KNCSW.

Frm. Minister Health and Welfare, Korea

Abstract

The world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s ailing with rapid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although offering a new network that enables countries to cooperate and grow and prosper, nevertheless exerts a profound influence on each country's industry and job markets. Economic globalization is an irrevocable and irreversible reality. As we step further into the 21st century, therefore, no task seems more urgent than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this context, I will discuss how the landscape of poverty in Korea has changed under the surge of economic globalization throughout the 1990s and how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in response to such change.

Korea has been taking steps to invigorat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with a focus on job cre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and revamping its income protection system that includes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programs.

Since the mid- 1990s,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to Korea, in particular into its simple manufacturing sector. As of October 2002,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as 336 thousand, among whom 287 thousand were illegal aliens. Most of them are working in low-paid jobs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The Korea society, however, still has yet to have a decent institutional protection mechanism for these workers, and the issues concerning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 delays have come to the fore.

In the light of the evidence of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is no doubt that Korea's policy on employment and welfare has been improving at a remarkable pace in Korea. On the other side of however, such a rapid progress has invited the difficulty of having to deal both with the problems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in their developing stages and with the problem they are facing in their mature stages. Thus it behoove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formulate policies with which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Korea's future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will have to find ways to infuse growth momentum for creating decent jobs, and to curb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the unemployed.

Also required is a greater focus on welfare reform plans to simultaneously meet people's growing welfare needs and the challenge of minimizing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in particular, should be reformed so as to become more employment-friendly. Also, current in-kind benefit programs should be extended over time to include low-income group as well as thos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Lastly, to increas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fforts to extend respite care and childcare.

Globalized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Ⅰ.  Problem Statement

The world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s ailing with rapid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although offering a new network that enables countries to cooperate and grow and prosper, nevertheless exerts a profound influence on each country's industry and job markets. Economic globalization is an irrevocable and irreversible reality. As we step further into the 21st century, therefore, no task seems more urgent than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this context, I will discuss how the landscape of poverty in Korea has changed under the surge of economic globalization throughout the 1990s and how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in response to such a change.

Up until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 was enjoying a continuous high-growth rate, brushing such social problems as unemployment and poverty aside as unimportant. The unemployment rate that time had been kept low at 2 to 3%, and the poverty rate was negligible. But the 1997 economic crisis exerted a direct impact on poverty and unemployment in an unprecedented fashi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emanded economic and corporate structural changes toward global standards, in exchange for bailout loans.

In the process, the interest rate soared and consequently, some firms went bankrupt and others had to cut their employees. The result was spiral increases in both poverty and unemployment. For example, the unemployment rate went up from the pre-crisis level of 2.6% (556 thousand persons) to 5.6% (1.179 million persons) in the 4th quarter of 1998, and the real-term wage was reduced year-on-year by 10%. The GINI coefficients, which measure the degree of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rose from 28.8 and 3.0 in 1997 to 32.22 and 6.4 in the 4th quarter of 1998.

In this year of 2003, Korea seems to have recovered to a large extent from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The annual growth rate, which in 1998 was posted at minus 6.7%, has been showing evidence of recovery since early 1999. Also, the unemployment rate, which had reached its peak at 6.8% in 1998, was decreased to 4% in 2000 and further to the range of 2~3% in 2002. The number of total workers also has returned to its pre-crisis level at 21 million.

All this does not, however, mean that all problems have been solved. Despite the continuous decrease in unemployment rate,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atypical workers and the low-income self-employed. To make matters worse, as the number of corporate job postings is decreasing due in large part to low-growth rates and economic stagnancy,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unemployed people who have little or no work experience.

As a result, Korea's poverty rate has not bounced back to its pre-crisis level, and this has increased people's welfare needs, placing a great burden on nation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be sure, Kore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but the burden is great because of the steeply increasing welfare needs.

In response to these difficulties, Korea has been taking steps to invigorat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with a focus on job cre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and revamping its income protection system that includes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programs.

Ⅱ.  Employment and Poverty Issues

Korea in its post-crisis period can be said to have come to a low-growth stage.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6.3% in 2002, almost a pre-crisis level, but is expected to drop to 2% for 2003 due to unstable balance of trade, curtailment in investment, curtailment of new investment, and the deflation of long-standing bubbles in the economy after the second half of 2002, leading to a sharp reduction in household spending. The tapering of household spending, in particular, is found to have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total household debt, which reached 439 trillion won as of June 2003, and the problem of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ith a bad credit history, which was estimated to be 3.35 million as of July 2003.

The problems that Korea has been faced with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Korea has taken strategies for raising its labor-market flexibility in the process of undertaking economy-wide structural changes, which entailed far-reaching employment unrest.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emporary and atypical employees in all income earners in Korea reached as high as 52% in the first quarter of 1999, thereafter remaining in the region of 50% until July 2003.

In addition, the range of employment types has increased to include part-time work,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and casual employment, undermining the concept of lifelong employment, which had been deeply rooted in Korea, and creating an increasing number of the "employment-anxious", who constantly move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econdly, the problem of unemployment seems to have been aggravated for many of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he newly unemployed due in part to low-growth and economic stagnation.

In a total of 664 thousand unemployed people as of December 2002, the number of long-term unemployed individuals with an unemployment period of at least six months was 118 thousand, accounting for 17.8%. Also, those with an unemployment period longer than 12 months were numbered to be 16 thousand, accounting for 2.4% of all unemployed people.

In comparison with the same month of 2001, the proportion of the long-term unemployed with an unemployment period of at least 6 months has been steadily on the increase, although there was a reduction in the percentage of the short-term unemployed of less than 3 months' duration. Many of long-term unemployed people tend to turn into discouraged workers or add themselves to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is is a trend is particularly clear among unemployed women. To make matters worse,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unemployed people who have little or no work experience. The number of young unemployed people aged between 15 and 29 was estimated to be 385 thousand as of July 2003, accounting for 49.3% of the total unemployed.

Thirdly, since the mid- 1990s,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to Korea, in particular into its simple manufacturing sector. As of October 2002,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as 336 thousand, among whom 287 thousand were illegal aliens. Most of them are working in low-paid jobs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The Korean society, however, still has yet to have a decent institutional protection mechanism for these workers; and the issues concerning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 delays have come to the fore. But another important issue deserving great attention is that these foreign workers are being pitted against Korean low-paid workers on the periphery of the job market.

All this is expected to bring sweeping changes to employment policies in Korea, where their had been only a small number of foreign workers during the preceding decades.

As mentioned earlier,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are deep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poverty population as well as to the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this brought a continuous increase in welfare needs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For example, when 40 percent of median income is taken as the poverty line, the poverty rate has increased from the pre-crisis level of 4.71% in 1996 to 5.20% in 2001. The poverty rate in terms of the government-announced minimum cost of living was 2.8% in 1997 and 7.3% at its highest in 1999, dropping steadily to 3.5% in 2003.        The latest figure is by no means a pre-crisis level. Also, the polarization of earnings in Korea has increased, as measured by the ratio of the top decile and the bottom decile, which rose from 7.1 in 1997 to 9.5 in 1998 and decreased a little to 8.8 in 2001.

In addition, Korea has been facing the problem of rapid increase in working poor population since the late 1990s.

Ⅲ.  ALMP and Welfare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with its keynote policies of "Job Creation through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Friendly Welfare Reform," has been working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Participatory Government"is particularly keen on making efforts to address the social problems that surfaced after labor-market flexibilization, including the increasing atypical and temporary workers and the growth in the number of young unemployed.

Firs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is bending its energies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and ALMP by fostering strategic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s and thereby creating new jobs, the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ward providing job opportunities to unemployed women and youth. In August 2003,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policy of providing vocational training and workplace experience programs for over 126 thousand people. A marked characteristic of this policy is that it can provide the young unemployed, many of whom have no work experience, with opportunities to learn expertise and skills that their future employers demand.

Second, the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o provide firms with in-demand workers by strengthening a diverse range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workers' vocational capacity. For this purpose, a work-net of 157 employment stability centers has been in operation along with a wide-spanning infrastructure of local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the background of this lies an important chang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t had been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o hire and train their workers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during which Korea had kept a high grow rate year after year. But as more and more companies tend to look for new employees with experience, the government is paying greater attention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targeted to new labor market entrants and those seeking a new job, with a view to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Third, the government, in partnership with private sector groups, is creating social jobs for elderly unemployed workers, disabled people, and other socially vulnerable groups. For elderly unemployed people, the government plans to create 300 thousand jobs by the year 2007.

Also, a set of projects is in the pipeline to establish social enterprises geared to creating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ople. The rationale behind this policy is that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are not capable to protect all socially vulnerable groups, who have been increasingly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With these people in mi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erefore, are at work to create jobs in community-based projects. This experiment has been well received by the aged and the disabled.

Fourth, with the impetus given by the promulgation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in August 2003, the government is taking measures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proper working conditions, welfare benefi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can be regarded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n that these efforts will ensure foreign workers ha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benefit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but not without contention. It is clear that more and more foreign workers have been coming into the country because Korea's small and middle-sized firms are in need of their manpower. But the rapid pace of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is exerting a great impact on Korea's labor market. Concerns revolve particularly around possible wage competition between foreign worker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in which case there will likely b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and, as a consequenc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welfare benefit recipients.

Also, a number of plans are underway to expand and revamp existing social safety net, with an eye to remedying the problem of poverty that has been aggravated by low-wage, employment unrest, and unemployment.

First, the government is focusing its attention on the promotion of social inclusion and the reform of income distribution. For this, policy measures are being taken to verify the earnings of high-income self-employed people, achieve equitable taxation, and increase tax revenues.

Also, to curb the rising price of housing, which is regarded largely responsible for the bubble formation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working adamantly to raise taxes on real estate assets and to increase construction of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earners.

Furthermore, a plan is under consideration to implement an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for the working poor population. Also,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age, disability and academic background, the government is spearheading an effort to enact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which is expected to be a step forward from the current affirmative action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aged.

Second, a variety of measures are underway to extend social insurance and protect those who, due to unemployment and poverty, cannot pay their insurance premiums.

Introduced in 1988, the National Pension Schem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ts target population. But, besides the problem of the still-remaining large portion of excluded population, the National Pension is facing another serious problem of rapid aging population, struggling with its inability to protect current old age groups.

Mindful of this, the government has worked in 2003 to amend regulations pertaining to participant groups in order to include excluded groups,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strategies for long-term financial stabilization.

Korea's Employment Insurance has been applied to all firms with at least one worker and as of January 2004 will be made applicable even to workplaces with temporary or seasonal employees. The aim of this measure is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each and every worker in Korea, as the range of employment types increases with the rising labor-market flexibility.

Currently, employment support and small business incubator programs are being provided to unemployed individuals whose unemployment benefit period has come to an end.

Although widely regarded as Korea's universal health protection syste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not free of drawbacks.    Perhaps the most serious problem it faces now 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ong-term delinquents in premium payment among low-income group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refore, is working on a plan to provide health benefits for long-term delinquents among the poor. Also, the government is under consideration to provide support for families with the burden of having to pay large medical bills.

Third, there will be an increased financial support for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NBSS). Also, a series of self-reliance projects are being pursued to induce able-bodied recipients to work and earn their living. The number of recipients under this scheme as of August 2003 was 1.35 million.

Currently, the eligibility criteria are being broadened and relaxed to step up support for the non-recipient poor. Other plans are underway to provide such in-kind assistance as medical and housing benefits for poor groups with an income equal to or less than 120% of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In addition, workfare programs are in place to develop and promote the employment of able-bodied recipien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to these programs as of August 2003 was 85 thousand.

Ⅳ.  Issues and Tasks Ahead

In the light of the evidence of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is no doubt that Korea's policy on employment and welfare has been improving at a remarkable pace in Korea.

On the other side of however, such a rapid progress has invited the difficulty of having to deal both with the problems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in their developing stages and with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in their mature stages. Thus it behoove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formulate policies with which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Korea's future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will have to find ways to infuse growth momentum for creating decent jobs, and to curb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the unemployed. Also required is a greater focus on welfare reform plans to simultaneously meet people's growing welfare needs and the challenge of minimizing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in particular, should be reformed so as to become more employment-friendly.

Also, current in-kind benefit programs should be extended over time to include low-income groups as well as thos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Lastly, to increas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fforts to extend respite care and childcare.

Symposium session

Trends and Perspectives of Self-Sufficiency Project in Korea

In-Jae Lee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Director,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Abstract

During the 1990s, the focus of Anti-poverty movement shifted to established worker cooperatives in order to secur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working poor living in the deprived areas of metropolitan cities.  Worker cooperatives such as □Il-kkun Du rae□(means □worker cooperative□) in Hawolgok district, □Sil & Banul□(means thread and needle) in Sanggae district are the pioneering enterprise characterized by democratic management, training and cooperative works for building work and life community in Korea, despite their small scale. They were the model cooperatives of current self-sufficiency programs.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one of the most remarkable changes in governmental poverty countermeasures was the enactment of the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in August 1999(taking effect as of October, 2000). This act provides   allowance for all households whose incomes are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ages or the capability to work. Among the provisions of the act, self-sufficiency related projects are sugges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elf-support plan according to households capable of working. This act creates a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to incubate self-sufficiency projects.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its aftermath, mass unemployment and poverty raised the issue of the necessity for solidarity and coalitions of various associations in order to create social jobs in the area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Services by the poor unemployed, such as free care services, house renovation for poor families, recycling food waste, recycling computers, a food bank program and free lunch delivery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or teenage-family heads are suggested.

With the help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participants acquire skills for the services such as care, recycling, renovation, cleaning, catering, or needlework services. Not only do they provide socially desirable services but also create jobs within community.

The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parts, one is a self-sufficiency project team which depends completely on the government finance, and the other is a self-sufficiency community which is economically independent. September, 2003 at present, there are 209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161 self-sufficiency communities and 1,000 self-sufficiency project teams, and 11,000 participants altogether.

The issues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are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beneficiaries, provision contents and types, delivery system.  In general, the main target group of the self-sufficiency provision under the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are considered to be those households whose incomes are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s. However, they must be expended to include mid-range income groups.

Additionally, a detailed plan consistent with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method must be laid out. Not only self-sufficiency projects focus on the creation of self-sufficiency communities and self-sufficiency project teams, but also it must include the provision of technical education, and job-hunting services, day-care services, and home-welfare services.

Trends and Perspectives of Self-Sufficiency Project in Korea

In-Jae Lee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Director,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I. The history of worker cooperative movement and self-sufficiency        program

With the enactment of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the entitlement criterion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which had formerly bee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expanded to include income and asset basis. Such alteration brought about two consequences, first, it put more emphasison recipient's right to entitlement and second, it brought about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by making it conditional for those with work ability to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programs in order to receive benefits.

It has been widely expected that self-sufficiency program will be an efficient policy for low income unemployed or working poor by harmonizing policy aims with the accumulated field experiences of community based welfare activities.

Self-sufficiency plan was based on movements in private sectors, especially neighborhood anti-poverty movement. Neighborhood poverty movement from the 1970s to 1980s could be characterized as 'a social movement seeking to solve problems within disadvantaged communities through voluntary actions of community residents' and thereby ultimately aiming to reestablish a communitarian lifestyle within the disadvantaged communities.

In order to tackle problems transcending the institutional boundaries, neighborhood anti-poverty movement took various actions such as struggles against community regeneration, running cooperatives, nurseries, etc. The Worker cooperative movement was one of those actions. The idea of worker cooperative was introduced especially in order to deal with economic problems, i.e. joblessness and low income above all within the disadvantaged communities. Most of them aimed at market success and it seemed they to a certain extent were likely to achieve such aim.

Worker cooperative movement within the urban deprived area originated from missionary work from early 1970s and became prominent during the 1990s. During the period, the worker cooperative movement aimed at empowering the people by organizing and educating them.

In other words, they regarded worker cooperativ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economic disadvantages caused by deteriorated work environment and unreasonable subcontract system and thereby developing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communitarian lifestyle. Most of the worker cooperatives had their aims in successfully pushing into market system. And needlework, construction, simple assembly work were the major industries of worker cooperatives.

In 1993, worker cooperative movement within the deprived communities was introduced in KDI research paper for the first time and after policy investigation by KIHASA in 1995, was institutionalized as 5 pilot self-sufficiency agencies in 1996.

The number of self-sufficiency agencies increased to 20 in 1999 and accomplished the role of providing job opportunity and self-sufficiency to low income disadvantaged people. During this period, self-sufficiency project items were limited, lacking in systematic item development effort.

Nevertheless, there were more autonomy and a wide range of choice on the part of those who actually managed the program. Above all, there wasn't any restrictions on deciding the participants.

The economic crisis of 1997 was a turning point for worker cooperative movement. In 1998, the government promoted public work programs in order to provide livelihood support and temporary work for the low income unemployed.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worker cooperative movement and various nationwide organizations of the unemployed gathered together to demand the necessity of protected 'social job/social enterprise' for those unable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In this context,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that was enacted in 2000, expanded the scope of beneficiaries to those with work ability by providing conditional benefits to them. The policy focus and target which was initially on self-sufficiency of long term unemployed, changed to self-sufficiency of the conditional beneficiaries under the framework of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II. Trend of Self-sufficiency program

1. Self-sufficiency work and enterprise

August 2002 present,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is 44 thousand, which is 2.4% of total recipients of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12% of the recipients with work abilities. The programs they participate in are self-sufficiency work, self-sufficiency enterprise, community volunteering, rehabilitation program that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affairs of the Ministry of Labor such as job services, job training, internship programs, public work, etc. Table  shows total recipients of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the number of those just above the poverty line(household income below 120% of poverty line) who participate in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individual projects.

<Table> Number of participants in each self-sufficiency project(Unit : thousand)

Tot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Labor
	Sum	Self-sufficiency enterprise	self-sufficiency work			Community Volunteering, rehabilitation, etc
			sum	Up-grade type	Simple labor
44	41	1	37	10	27	3	3

(Source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jor industries of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and self-sufficiency enterprise are services and manufacturing such as care, cleaning, renovation, recycling, car washing, catering and needle works and at the same, new items rela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re on the tryout such as craft manufacturing, publishing, horticulture, delivery service and ecologic guide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is preliminary to self-sufficiency enterprise and thus links various educational, training resources in order to develop into a self-sufficiency enterprise.

It is distinguishable from simple labor self-sufficiency work which provides temporary work in order to maintain work incentives and can be classified into a 'market type' and 'social typ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at is to say, there are projects that produce and sell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normally traded in the market whereas there are other projects that produce non profitable goods and services such as providing care, housework, renovation for the disadvantaged.

Since 2002,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have been officially classified into 'market type' and 'social type'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eptember 2002 present, there are about a thousand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nationwide with 10 thousand participants, among them 400 are market type and 600 are social type. However, the earnings rate is very low with total input exceeding total output.

The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earn their own wages by selling goods and service produced by their own activity, not the 'self-sufficiency wag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a price for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other words, it is a normal enterprise in a certain sense and September 2002 present, there are 196 self-sufficiency enterprises supported by 112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A total number of 1,216 recipients and non-recipients(those just above the poverty line) a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their average wages are 614 thousand won(about $500).

If a household income increases to exceed the poverty line by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enterprise, it is regarded as a state of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thus entitlement is deprived of the person along with various benefits including the livelihood, medical, educational and housing benefits. The duration of support for self-sufficiency enterprise is 2years(three years at most) after establishment.

The limits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lies in the fact that the prospect is vague and the support system is insufficient. It is guaranteed by the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that all local governments should regard the self-sufficiency enterprises as prior to any other organizations in renting public owned land, in contracting out public projects and in buying the products. Nonetheless, this kind of support is only given to a few self-sufficiency enterprises.

In addition, because the recipient can looses entitlement to so many benefits by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enterprises, people are reluctant to switch to self-sufficiency enterprises.

2. National Standardization Project

National Standardization Project(NSP) was promoted to select target projects expected to achieve good outcomes and provide intensive support and to establish efficient networks between projects.

Most of the projects selected as NSP originated from experiments of public work contract out, for example, free care service, food sewage recycling service and renovation service. NSP can be classified into five sub categories.

① Care service

Care service was first launched in 1998 as Special simple labor projectin Seoul  and in 1999 developed into a public work contract out project and afterwards became nationwide.

June 2002 present, 1768 people are engaged in care services supported by 136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Apart from 10% of total care services, they are mostly free services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can be classified as a 'social type' self-sufficiency work.

Charged services that aim to enter the competitive market are mostly provided in metropolitan cities and urban areas. Most of the care services in the rural areas are free of charge.

② Renovation service

Till 2000, 822 people participated in renovation services from 100 agencies and 114 project teams and among them, 10 were self-sufficiency enterprises with 30 employees altogether.

They mainly provided free services to low income households 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ut at the same time provides some charged services, for example, 'Love House Renovation' funded by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From July 2002, the Act was amended to include in-kind housing benefits to recipients who own their house and thus was created a protected market for the project. Nevertheless, due to huge regional disparity, it is difficult to find clients in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whereas the project is constantly expanded in the rural areas. 2002 present, there are 1057 participants from 153 project teams and 21 self-sufficiency enterprises.

③ Recycling project

July 2002 present, there are 740 participants in 93 project teams and 7 self-sufficiency enterprises nationwide. Main project areas are recycling computers and bottles. Some projects are promoted under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Presently, there is a national association consisted of local representatives. Major tasks for future development could be summarized as establishing an integrated distribution channel and to institutionalize recycling facilities in order to create a stable, protected market.

④ Cleaning service

August 2002 present, there are 742 participants from 94 agencies, 104 project teams and 11 self-sufficiency enterprises. The project area are constantly expanding to public facilities like public schools, public toilets, community residents center.

Apart from it's ecological aspects, the cleaning service is more profitable than any other projects and the creation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are relatively more active. In metropolitan areas, it is possible to run cleaning business that can create high added value but there can be limits concerning other smaller cities and agricultural area. Well organized training system is necessary and again, creation of protected market is important for future development.

⑤ Food sewage recycling service

It first started out in 1998 as Special simple labor project, developed into public work contract out project in 1999 till September 2000. September 2002 present, there are 97 participants from 15 agencies and 16 project teams. Agencies and participants are usually reluctant to promote this service because the work intensity is relatively high.

Apart from the aforementioned, NSP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other projects with social values such as welfare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maintaining park facilities.

III. Prospect of self-sufficiency program

1. Adjusting the aims and target of self-sufficiency program

It is socially desirable to encourage the poor to exert more effort in earning their own income and thus escape poverty. Thu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ety to support and stimulate such effort. However, it is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absurd to enforce the same degree of self-sufficiency to all people because every individual could be in a different situation.

In reality, the government has set the aim of self-sufficiency program as escape from the recipien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other words, the major goal of self-sufficiency program defined by the government is "to support the individual to constantly earn a certain level of income so as to exit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the same context, emphasis was put on market type self-sufficiency enterprise among the various projects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Nevertheless, it is inappropriate to suppose 'self-support' as the one and the only goal of self-sufficiency program. Generally, Korean self-sufficiency program is classified as an employment strategy but there have been two distinct types of employment strategy ; with different policy aims and ideological backgrounds.

First, employment strategy that put emphasis on 'self-support' is more 'income-centered' in that it regards employment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the overall income of the individual compared to income transfer program as more important. However, this strategy requires huge amount of government budget and also, the participants should be equipped with good work qualifications, education, health, will, etc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strategy that put emphasis on 'rehabilitation' or 'self-sufficiency(in a narrow sense)' is more 'work-centered' and focuses on providing the poor with work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 level of wage.

In other words, even if the wage is relatively low,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the recipient to earn their own living through work rather than receiving income transfers. Work is regarded as an important measure to increase self-sufficiency intention of the individual, to decrease welfare dependency and to integrate the individual into the normal work and life cycles of the society.

Therefore, the amount of jobs created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ality of job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differences in work abilities are only secondar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oal of self-sufficiency program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 The conditional beneficiaries are mostly work-center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ted above.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people who aim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exit poverty are excluded from the conditional entitlement of the present system, because they are 'current employees'. Nevertheless, there is no appropriate measures for this type ofpeople because the current system lacks proper work incentive and there is no other measure than the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Thus, separate support program is necessary for the targets of 'income-centered' program.

Moreover, manypeople like the long-term unemployed, long-term participants of public work are in need of entitlement to public assistance program but are mostly excluded from the system. So th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these people in order to prevent more poverty.

2. Providing protected market and social jobs

The past year's experience of 'Citizens Minimum Living Standard Security Act', has given us two conflicting prospects ; one is that it seemed pessimistic for the self-sufficiency enterprises to actually succeed in market competition and the other is that if the government and society exert more effort in institutionalizing protected market and creating new work opportunities in niche markets,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self-sufficiency project togain actual outcomes.

Especially when we look at successful cases, there had always been devotional support from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s along with private and public support in product purchasing, facilities, project contract out, etc.

Above all, we have learnt that in a situation lacking in societal consensus and support on self-sufficiency program, local government support becomes more crucial.

Local governments should conclude an agreement with enterprises within community to safeguard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o provide consistent work opportunities to the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t would be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or purchasing support and should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employment centers.

Local government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gathering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such as enterprises, local NGOs, etc in order to develop self-sufficiency program. Moreove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to create protective market and social jobs should be elucidated as a legal statement. Enterprises can also provided important resources to self-sufficiency project by raising funds or promoting projects of public good.

Bearing in mind the fact that self-sufficiency program not only provides temporary public works but ultimately aims to establish a successful business, support that can actually stimulate business growth such as purchasing, project contract out or providing equipments and facilities can play a pivotal role at the beginning stage.

Along with the creation of protected market, new policy agenda should also promote new project item discover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new items in arenas that don't have existing market but have huge social demand, for example welfare or environment related programs.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past experiences that care services or housework services to low income households, forest conservation are projects of socially desirable outcomes and thus have either been institutionalized or are on the way of being institutionalized.

It is most feasible to create social jobs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According to a 1999 ILO report, welfare services such as care services, care visitor services, and nursery explain 8.72% of total employment in the US, 11% in UK and 9.87% in Germany whereas in Korea, the percentage is as low as 1.81%. There is a necessity to nationally standardize projects with socially desirable outcomes in order to gradually expand it.

Creating small businesses is also a meaningful measure for self-sufficiency program. It is certainly a difficult task to provide adequate jobs, accessible jobs and appropriate level of wages to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The merit of small business is that it can be more flexible than the normal labor market and also can provide adequate wage.

Nevertheless, there exists obstacles in creating small businesses like technical problems, limit resources and capital, limits caused by self-sufficiency policy,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participants, etc.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 support such as business education, psychological support training, technical training are necessary.

3. Support measures for self-sufficiency enterprises

The biggest obstacle that lies ahead of national standardized project teams that aim to establish a self-sufficiency enterprise is their legal status. Considering the fact that social type enterprises and market type enterprises have different features and goals, social type enterprises will need a distinguishable legal status.

If we look into the European examples with longer traditions of social type self-sufficiency program, we can find that each country has adopted appropriate legal status of their own.

In case of France, self-sufficiency project started out in late 1970s by social activists and went beyond simple support system by providing the unemployed poor with work opportunities that can restore their socioeconomic status.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gained a legal status as social cooperatives in 2001. Social cooperative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its purpose is to produce socially desirable goods and services. Social cooperative is managed on the principles of solidarity and democracy.

In UK, most of the social enterprises are non-profits or cooperatives. More specificall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could be summarized as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 volunteer organizations that are economically active.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under company laws or friendly society laws and have grown rapidly after the 1980s. Cooperatives can be classified as consumer cooperatives, credit cooperatives, etc but most of the social cooperatives are worker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es are manag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are involved in activities that bring benefit to the community. Volunteer organizations are widespread due to the long tradition of volunteerism in UK but are shifting their roles to contract based activities and their role as service providers is gaining more and more importance.

Social cooperatives are also general form of self-sufficiency project in Italy. Social cooperatives that started in 1970 made rapid progress with the special enactment of cooperative law in 1991. There are about 4500 social cooperatives altogether, with70% of them belonging to type A cooperatives, i.e. delivering services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like disabled people, elderly people, drug addicts, delinquent youths and more than 80 thousand people are employed in this service sector.

The purpose of Type B is to achieve integration through labor market and there are 1500 type B cooperatives with 2300 employees. The reason for remarkable cooperative development in Italy is due to a solid partnership between the social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We can conclude that in order to develop self-sufficiency program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tus for self-sufficiency enterprises like the cooperatives in European countries.

The biggest obstacle when establishing or managing a self-sufficiency enterprise is sufficient capital supp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isadvantaged people who lack credit, it is all the more difficult for them to get help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hen it is even difficult for the entrepreneurs in competitive market to do business without help from financial institutions, how could the disadvantaged people with no capital and proper business capacity run a business successfully?

In other countries, there is another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that not only provide financial support but also provide follow-up services or business consulting for example the European social solidarity fund. Such fund enables private organizations engaged in self-sufficiency projects to experiment various projects with more flexibility and security. Apart from supporting the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project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general. The fund contributes in enriching the self-sufficiency by providing something more than just money, a spirit of solidarity.

4. Establishing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of 'welfare and work'

As poverty policy based on integrated services of work and welfa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tegrate policy promotion unit and delivery system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order to provide a more integrated service and case management.

In case of France, Belgium and Canada, the Ministry of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bor have been unified in order to integrate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 and they have also established a new Ministry of Social Economy for taking care of matters related to social job creation.

Uk also established Job centre Plus(unifying Benefit Agency and Employment Service) and provide integrated service of employment(as well as training) and benefit provision. Job centre Plus not only provide welfare services, employment services and training services to people without work(new labor market participants included) but also to businesses that offer the job.

There are 26 job centre plus in UK and is expected to expand to the nationwide by 2006().

http://www.jobcenterplus.gov.u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entralized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 Apart from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in Seoul whose main activity is to execute researches on self-sufficiency programs, there is no centralized unit that provides various support to each promotion agencies, despite its necessities.

In order to develop self-sufficiency program into a universal anti-poverty program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establishing a general support unit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is essential.

The Central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tha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will provide general support under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ore strategy to improve local government level delivery system is to establish another centralized agency within regions that plays a more or less similar role to the Central promotion agency. Regional promotion agencies should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regional governments and their major clients are self-sufficiency work teams,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and agency employees.

Their major tasks can be defined as providing support to regional self-sufficiency projects, providing information, providing professional business training, developing new items, providing training to agency employee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improving regional delivery system is to build a one-stop service system by establishing the networks of self-sufficiency projects.

The network should be composed of a wide range of organizations within community such as local government, local employment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welfare centers, etc in order to provide a unified one-stop service.

Within such network, recipients will be provided with integrated services starting from preliminary interview and then introduction to an organization of necessity by a case manager followed by constant case management.

심포지엄 발표 (적요-국문)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이인재 □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자활후견기관 자활정보센터 소장

1990년대 탈빈곤운동의 중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의 빈민생활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건설로 전환되었다.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1993년 서울시 상계동의 □실과 바늘□ 등은 소규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운영과 교육훈련을 중시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생산공동체적 실험은 현재 자활사업의 전형이 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빈곤정책의 변화의 핵심은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기초법의 특성은 연령과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의 여러 급여 중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 가구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양한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새롭게 제기된 대량실업과 빈곤은 지역복지서비스와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확대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자활사업을 통해 간병 등의 무급봉사활동, 가난한 사람들의 집수리사업, 컴퓨터 등 폐자원재활용사업, 음식물 재활용, 음식나누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실업빈민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과 함께 자활수급자들은 간병 등의 보호, 재활용, 환경보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공익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자활사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와 곧 바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자활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2003년 9월 현재 209개의 자활후견기관, 161개의 자활공동체와 1,000여개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11,000명의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의 주요 이슈는 자활대상자 결정기준, 자활급여, 보호된 시장의 제공 그리고 행정전달체계의 개편문제이다. 현재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기초법상의 수급자들이나 자활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현행법상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빈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특성에 따라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근로참여 자체가 자활지원 과정이 되는 경우와 소득보장을 중점으로 하는 대상에 따른 목표의 차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범주도 현행의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지원에서 창업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자활급여와 동시에 지역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4년의 짧은 경험이지만 자활사업의 시행 결과 자활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보호된 시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이다.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간병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활전달체계의 체계적 정비 역시 요구되고 있다.

자활사업은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초한 빈곤정책으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관리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는 조속히 일원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함께 중앙차원과 지방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위한  자활지원조직의 보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자활사업은 적극적 탈빈곤의 기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전체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이인재 □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자활후견기관 자활정보센터 소장

I. 생산 공동체 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 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조건부 수급자)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자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지역사회내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었다. 자활제도의 구상에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전개된 민간운동, 특히 빈민지역운동의 경험이 제도화의 텍스트가 되었다(신명호·김홍일, 2002). 1970년-198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저소득지역 주민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 의 성격을 띠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빈민지역운동은 재개발 반대 투쟁, 생협, 탁아방,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빈민지역운동이 전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생산공동체운동이다. 생산공동체는 도시빈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생산 영역의 문제, 즉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자구적인 시도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빈민지역운동의 전통을 가지면서 자활사업의 제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서울시 관악구 관악주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인재(1998)를 참조하라.

생산공동체운동은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원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생산협동조합□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그 목적이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생산공동체로 분류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의 설계자들은 이와 같은 생산공동체 프로그램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면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 빈민지역에서의 생산공동체운동은 1970년대 초반 □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가 진행한 빈민선교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선교활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생산공동체운동은 본격화된다. 이 때 생산공동체운동의 궁극적 관심은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였다. 활동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합리한 하청구조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의식과 공동체적인 품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적 틀로서 생산공동체에 주목했던 것이다. 모든 생산공동체는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주요 업종은 봉제, 건축일, 단순조립작업 등이었다.

1990년 인천의 □두레협업사□를 시작으로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1993년 상계동의 □실과 바늘□, 1994년 봉천동의 □나섬건설, 1995년 행당동의 □논골의류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신명호·김홍일, 2002).

빈민지역의 자주적인 생산공동체운동은 199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소개되었고,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를 거쳐 1996년 5개의 자활지원센터로 제도화되었다.  자활지원센터는 1999년 20개소로 늘어났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활지원센터 시기는 체계적인 사업개발 노력의 미비로 사업 아이템은 일정 수준 이상을 다양화되지는 못했으나, 사업의 자율성의 면에서 보면, 운영 당사자들에게 많은 자율권이 주어지고 선택의 폭도 열려있었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다.

권순원 외(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연구원,에는 협동조합을 통한 탈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노인철 외(1995). □저소득층 실태 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는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려있다.

빈곤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보조와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생산공동체운동을 해오던 주체들과 전국의 실업단체들은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사장 복귀가 어려운 40-50대 공공근로 참여자와 장기실업자 들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기초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기초법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과거 생활보호법 시절의 대상자의 자활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도의 틀이 갖추어지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법 제정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노동시장 통합의 비젼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자활지원 효과가 높은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동일한 제도 안에서 겪게될 최저생계 보호와 자활지원의 상충 문제, 생계형 수급권자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을 밀어내는 데 제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일거리□에서 □일자리□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 의미의 자활지원이 최저생계보호제도의 틀 안에 놓이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한계들이 지적되었다(신명호·김홍일, 2001).

II. 자활지원사업의 동향

1.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2002년 8월 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총 44천 명으로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12% 수준이며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인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과 노동부 자활사업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인턴, 공공근로 등이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경우) 의 자활사업 참여 체계와 규모, 그리고 자활사업별 참여자 현황은 다음 <표>과  같다.

자활근로는 취로형과 업그레이드(Up-grade)형으로 나뉘는데 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취로형 자활근로는 과거 취로사업이나 단순노무형 공공근로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주로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단체들에 위탁되어 수행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시장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운영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를 탈피하여 참여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단을 의미한다.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봉사는 건강상태가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사업으로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복지서비스(독거 노인 목욕서비스 보조, 무료 도시락 배달, 등·하교 교통지도봉사 등), 지역 내 거리 청소 등 환경정비활동 등을 수행한다. 재활사업은 알코올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요인으로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표> 자활 사업별 참여자 현황(단위 : 천 명) / 자료출처 : 보건 복지부

계	복지부						노동부
	소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 등
			소계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44	41	1	37	10	27	3	3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주요업종은 서비스와 제조업으로 간병, 청소, 집수리,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세차, 식품제조 및 판매, 봉제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며 공예품 제작, 출판인쇄, 수생 정수식물 재배, 택배, 생태가이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단순노무를 했던 공공근로사업 및 근로의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와는 달리 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노동능력 제고에 필요한 제반 교육·훈련을 연계하여 자활공동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간병·가사지원·집수리 서비스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적 사업영역도 있어 2002년부터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시장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자활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1). 2002년 9월말 현재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사업단은 약 1천 개의 사업에 약 1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이 약 400여개, 공익형 사업단이 약 600여개로 구성되어 있음. 수익구조는 매우 열악하여, 매출총액이 투입비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 참여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자활근로 임금□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기는 사업수익금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의미한다.    즉 일정하게 기업적 틀을 갖춘 상태인데 2002년 9월말 현재 11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196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1,216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체 자활공동체가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평균급여는 1인당 61만 4천원 수준이다.

자활공동체 사업을 통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얻게 되면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에서 벗어나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기간은 사업초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자활공동체 설립 이후 2년(최대 3년까지 가능)으로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상당수는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점차 조건부 수급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건부 수급자들 중심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거쳐 설립된 경우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문제는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기초법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법 제18조 3항)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를 통하여 기초법 수급 대상자에서 탈피하는 순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게 되어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꺼리게 된다.

2. 전국 표준화사업

전국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초기단계에서 주요 자활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별로 효율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전국 표준화사업은 대부분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해 실험된 사업들이 발전되어 자활의 대표적 업종으로 정착된 사업이다. 공공영역으로서 제도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는 무료 간병인사업이 있으며, 공공의 지원으로 출발하여 점진적인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유형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과 집수리사업이 대표적인 업종이다(김홍일, 2001). 전국표준화자활사업은 5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서울자활정보센터, 2002).

① 간병인 사업

복지간병인사업은 1998년부터 서울, 대전지역 등에서 특별취로 사업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는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형태로 발전되어 전국화된 사업이다. 2002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개 자활후견기관에서 1,768명이 활동중이다.

전체 사업 규모 중 유료서비스는 약 10%이며 나머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형 자활근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료서비스 영역인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도·농 복합 및 농촌지역에서는 재가서비스, 무료서비스, 공익형 자활근로 중심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② 집수리 사업

2001년까지 약 100개 기관, 114개 사업단에서 82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공동체는 약 10개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사업단의 사업 내용은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무상 수리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유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2002년 7월부터 자가 가구에 대한 현물주거급여 부분실시를 계기로 집수리사업은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역적 편차가 심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 현재 153개 사업단, 21개 공동체, 1057명이 집수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2002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3개의 사업단과 7개 공동체에서 7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수입이 창출되는 폐자원 분야(고물상)가 아닌 폐컴퓨터와 잡병분야가 주영역이다. 울산시 북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강북구 등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페자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역별 대표자 회의□가 있으며 협회 사업위원회 산하에 □재활용기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권역-기초 단위별 전략수립과 중·장기 사업 계획서가 작성 중에 있다. 핵심 과제는 재활용기업을 통한 단일 물류체계 구축(권역별 물류센터 구축)과 보호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활용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시 송파구가 유리하다. □서울시 송파구 고쳐쓰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5년 12월 5일 제정되었다.

④ 청소사업

2002년 8월 현재 94개 기관 104개 사업단과 11개 공동체에서 742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 공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사업은 사업의 친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적립금이 다른 사업단과 비교해서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공동체 설립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청소대행업(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중인 □늘푸른 사람들□이 대표적이다)이 가능하나,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단순 관리와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용역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능교육체계의 정립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보호된 일자리의 제도화가 주요 과제이다.

⑤ 음식물 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은 1998년 성북자활후견기관에서 특별취로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99년 4월부터는 강북, 노원, 성북지역의 중·장년 실업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서울시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2000년 9월까지 진행하였다. 그 후 서울지역 외에도 인천,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중·장년 실업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발전되었다.

2002년 9월 기준 15개소 자활후견기관, 16개 사업단, 참여 인원은 97명이 활동 중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힘든 일이라는 작업특성으로 인해 기관이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업추진과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표준화사업 외에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보호된 사회적 시장영역□을 확대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III. 자활지원사업의 전망

1. 자활의 목표와 대상자 조정

빈곤층이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고, 나아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것은 어떤 경우든 권장해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가 그러한 노력을 북돋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개인별로 자활의 의미와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자활의 목표로 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나 사회가 제시하는 목표는 공공부조 대상에서의 탈피이다. 즉, □일을 함으로써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어, 궁극적으로는 공공부조 대상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활지원사업의 주된 목표라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활성화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로 제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의 목표로 □자립□만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은 여러 빈곤정책의 유형 중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고용전략(employment strategy)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고용전략은 정책의 목표와 이념적 배경이 상이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김수현 외, 2001A).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자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자립한 경우 자립의 성공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자립을 이룩한 가구들의 실제 자활경로를 추적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Butler & Seguino(2000)는 미국에서 1996년 새롭게 도입된 공공부조법(PRWORA) 이후 기존의 AFDC 수급자들의 자활 성공 여부와 자활에의 장애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실질적인 자활의 성과와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립□을 강조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의 추진은 소득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중시한다. 즉, 공공부조의 생계급여액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유지·개발이 필요하며, 상당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근로능력의 질과 교육, 연령, 건강상태, 근로의지 등의 인적 특성 또한 그러한 일자리에 적합하거나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재활□이나 □(협의의)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의 추진은 빈곤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적은 보수라 할지라도 소득이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액보다는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이 빈곤계층의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근로는 빈곤계층의 자활의지 진작, 복지의존성의 감소, 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복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근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강조점이 두어지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근로능력의 질이나 인적특성의 편차는 부차적인 관심사항이 되며,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특성에 따라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현행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상당수는 위의 설명에서 근로중점 목표의 대상이다. 즉, 근로참여 자체가 자활지원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과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취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 근로인센티브의 설계가 곤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보완적 지원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역으로 공공부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소득중점 목표의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조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 장기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장기종사자 등은 자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극히 일부만이 자활후견기관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을 자활지원대상자로 포함함으로써 빈곤심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소득기회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보호된 시장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년의 경험은 시장진입을 통한 자활의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비관적인 측면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호된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자활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비전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 사업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정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던 경우는 자활후견기관 차원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업위탁이나 상품구매, 시설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건복지부, 2002)에 따르면 □2001년은 자활사업 시행 원년으로 지자체별로 자활사업 추진경험 및 공공 및 민간 자활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추진의지는 미흡한 실정이며, 자활전담조직(인력) 확보도 일부 지차제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다행히 지역차원에서 □우수 시·군·구를 중심으로 자활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실·작업장 지원 및 자활공동체 사업단에 우선 위탁 등 지자체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방식으로 사업장 무상 임대(서울 마포), 자활생산품 판매(광주 북구, 전북 전주시), 사업 우선 위탁(경기 부천) 등이 있다. 지원 사례로는  청사 내 주차차량 대상 세차, 공공건물 청소용역 알선, 도시락·김치, 재활용 비누 등의 구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위탁, 작업장 공간이나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의 사례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기업체들과 자활후견협정을 체결하여 자활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판로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에 지역사회 내 기업,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의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적 권리와 의무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공익사업이나 사회적 기금 또한 자활사업에 매우 중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 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 내 환자를 위한 간병사업□과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사업이 단순노무형 공공근로나 취로사업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준해서 사업이 수행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상품구매나 사업위탁 또는 시설이나 장비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호된 시장의 형성과 함께 자활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의 연계이다.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 내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나 숲가꾸기는 지난 몇 년간의 사업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숲가꾸기는 부분적인 제도화가 마련되었고 간병사업 또한 자활사업 차원에서 계속 확대시행 되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호 등 사회보장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나가는 추세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영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활사업으로 시행하고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1999년  ILO자료에 의하면 간병사업, 방문보호, 보육서비스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미국 8.72%, 영국 11%, 독일 9.87%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81%에 불과해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황덕순, 2000).  지자체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는 간병 등 표준화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일자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활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소자본 창업이다. 자활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접근 가능한 일자리,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자본 창업의 장점은 노동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성과 적절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 소자본 창업에는 창업관련 경영 지식 및 기술 장벽, 자본 및 자원의 제한, 자활정책상의 한계, 자활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소규모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단 경영지도, 사회심리적 지지 훈련, 기술지도 등이 요구되며, 지방정부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자활공동체 지원방안 고려

자활공동체를 지향하는 표준화사업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업단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활사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자활자립의 모색이 주된 지향이 아니라고 본다면 공익형 사업의 경우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할 것이다.

공익형 사업을 통한 자활사업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말 사회활동가들의 주도로 시작된 자활지원사업은 단순 원조가 아니라 실직 빈곤계층이 생산현장에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후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노동통합기업, 지역관리공사, 인력파견단체, 자활작업장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매년 약 100만명이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민간자활지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전일제로 환산하면 약 6만명에 이르고 있다. 비영리민간자활지원단체들은 2001년 공익협동조합의 지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협동조합은 상법의 규정을 받는 유한책임신탁회사로서 그 목적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공익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두고 있다. 공익 협동조합의 운영은 연대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김신양, 2001).

영국의 경우 대 다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의 형태이거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조합원의 이해를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기업, 경제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 등이다. 협동조합은 영국의 기업법 혹은 우애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협동조합에는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1992년 1100여개)의 형태를 취한다. 지역사회기업(1995년 400여개)은 민주적 참여의 원칙에 의해 특정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의 전통이 강한 영국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광범하게 존재해 왔으며 점차 계약 문화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이성수, 2000).

이탈리아의 자활사업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1970년대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특별법의 승인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 총 4500개에 달하며 이중 70%인 A유형은 장애자, 노령자, 약물중독자, 가정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8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B유형은 노동을 통한 통합 역할 하는 것으로 1500개가 있고 230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쉽 형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노대명 외,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자활공동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식 조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활공동체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특히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용보증도 받을 수 없는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이 더욱 더 어렵다. 일반적인 기업들도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자본조달 및 경영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기업에 있어서야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업자금융자제도 또한 담보와 보증인을 통해 대출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접근이 어렵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들은 일반 금융기관들과는 다른 별도의 금융시스템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사후 관리나 경영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발전과정에서도 □노동인민금고□라는 금융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의 사회연대금고 등 각종 기금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민간조직들이 유연하고도 특성화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금고는 자활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물적 토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연대금고는 □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연대의 문화와 정신□이라 하겠다(서울자활정보센터, 2001).

4.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자활사업은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초한 빈곤정책으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관리를 위해 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는 조속히 일원화되어야 한다.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분산된 고용·복지서비스 업무를 통합하고 사회경제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전담케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도 Job centre Plus(Benefit Agency 와 Employment Service를 통합한 조직) 설치를 통해 일자리(교육훈련 포함)와 사회적 급여 제공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및 교육훈련을 원하는 취업 희망자(신규 인력 포함)에게 뿐만 아니라 구인 업체의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06년까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http://www.jobcenterplus.gov.uk)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함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다 수의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이 전개하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지원하는 중앙단위의 지원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 단위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산하 자활정보센터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사회적 약자들의 탈빈곤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기관의 설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신설될 중앙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자활사업을 총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시, 도 단위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중앙 자활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을 기획하고,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기초단위의 자활실시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를 희망하는 자활근로 공동사업과 광역 단위 사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단위 지원기관의 주요 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후견기관, 자활실무자 등이며 광역 지자체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광역단위 지원 기관의 주요 과제는 지역자활사업 지원, 정보제공, 전문경영지도, 사업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등이 될 수 있다.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의 조직 구조는 중앙조직 중 사업지원부의 자활기업지원팀, 취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그대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기획관리부와 연구개발부는 기획관리팀과 연구개발팀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지역자활 네트웤을 통한 원스탑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사회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복지과),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공의 자활관련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자활직업훈련기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역자활 네트웍(지역자활지원협의체의 확대)을 구축하며, 지역자활네트웍 조직내 단일창구를 두어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지역자활네트워크 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복지사무소 전담공무원,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를 통해 필요한 지원기관(복지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의료기관의 환자 관리 시스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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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Remark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Prof. Shou-Jung Yang Dean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oochow University, Taiwan

After the closing ceremony the three days of the 30th ICSW Asia & Pacific Regional Conference will be ended shortly and everybody will go back their home countries still facing the same problems just like three days ago. Each country still ha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just like three days ago.

But in these days the conference was presenting one key note speech three plenary sessions, three symposiums and five workshops, with total 47papers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facing the globalization, social problems, social exclusion, unemployment, economic, crisis, aging,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rich, SARS□the global problems, foreign spouses, marginal people, child begging, migrant workers, violence victim problems, and more. But, in these three days, even more discussions and in formal exchange ideas during the conference intend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made the effort and design the policies to solve these problems toward the perfect development trend of globalization.

This should be the center concept of social welfare and the spirit of social workers and also the professional basics of social workers. Globalization is a trend and a movement, every country must face it, but sharing welfare resources, world inclusion and work together should be the basic concepts of globalization.

In facing economic growth problems, each country should design combining effort to promote regional and worldwide economic cooperation, such actions to recover world and Asia-Pacific region are already in progress, the economic growth should be faster in the near future.

Long-time care insurance system of Jap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policies in Taiwan were the good examples of providing the basic protection of aged persons, and health rights as well as solving unemployment problems.

We have to think positively about social welfare policies, social welfare is not only a expenditure but also a investment, social welfare can create capitals and also can help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these positive rol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can have the confidence to put more money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sitive social welfare policies created the level of manpower as the mean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ere the major themes of lots of papers in this conference.

Social welfare is not only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also the responsibilities. Positive social welfare policies must have the ability to pay back to the societies. A positive social relief program must have the roles of helping people to independent. A social relief problem forced people to stay a lower level of social economic status is a bad policy, move upward motivation should be the central concept of social relief policies and other helping programs,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is not a war you fight alone. Social welfare should be the total participation. Social welfare is not government business, social welfare is not the job of central government, social welfare must deep theirs root at community and family level. Professional social workers shoul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to promote more effectiveness social welfare programs, social welfare policies have to have cost benefits concept. Social welfare researches should also play important roles in helping the government to design bet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SW should also play important role of promoting more social justice and equality social welfare policies of the world toward the perfect model of globalization. 30th ICSW Asia & Pacific Relational conference of Globaliz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achieved its goals and we hoped all participants brought back the methods of promoting social welfare policies to help your country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제30회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참가자

	참가자 명	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1	문태준	Moon Tai-Joo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2	김득린	Kim Deuk-Li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3	이세복	Lee Sea-Bok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4	길호섭	Gil Ho-Sup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5	한기춘	Han Ki-Choo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총무운영국장
6	박종삼	Park Jong-Sam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전문위원장
7	이인재	Lee In-Jae	한신대학교 인간복지학부 교수
8	신혜령	Shin Hereong	국립보건원 교수
9	안혜영	Ahn Hye-Young	국립보건원 교수
10	윤병주	Yoon Byung-Joo	춘천 새생명의집 원장
11	김홍렬	Kim Hong-Lyeol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12	이해윤	Lee Hae-Yun	대구 선린복지회 이사장
13	하종호	Ha Jong-Ho	대구 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
14	남창현	Nam Chang-Hyun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사무장
15	윤재연	Yun Jae-Youn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16	강은주	Kang Eun-Joo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직원
17	송혜영	Song Hye-Young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직원
18	임창덕	Yim Chang-Duk	경기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9	김동석	Kim Dong-Suk	경기덕양노인종합복지관 부장
20	김영아	Kim Young-A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팀 직원

<대회 이모저모>

한국대표단 기념사진

ICSW 동□북아시아지역 대표자 회의 모습

사회복지시설□기관방문

환송만찬회에서 한국대표단의 Performance

폐회식장면(좌로부터 대만협의회장, ICSW 회장□사무총장, 일본협의회상무이사, 우리협의회장)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의 심포지움 발제

박종삼교수□국제협력전문위원장(좌)

문태준 명예회장의 기조강연(우)

개최장소 "The Grand Hotel"

2003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참가보고서

인쇄일 2004. 2월

발행일 2004. 2월

발행인  김득린

편집인  송정부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우 121-020

전화 (02)713-4884 팩스 (02)713-7297

인쇄처  제일종합인쇄사

비매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