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에 관한 소고

박노일

목     차

Ⅰ. 머리말

Ⅱ. 사회복지법의 형성

Ⅲ. 사회복지법의 이념

Ⅳ. 우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Ⅴ. 결어

Ⅰ. 머리말

사회복지법이란 근래에 들어와 등장한 법이다. 19세기 하아그리브스(Hagre aves), 제임스 와트(J. Waat) 등에 의해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류는 공장화, 기계화로 인한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향상과 생활의 편리 뒷면에는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인류는 또다른 이데올로기의 재앙에 휩싸이며 전쟁까지 치르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기계화, 공장화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 주택문제. 노동문제, 보건의료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학문들도 등장하고 법제들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제들이 기존의 법체계에는 없던 사회법이란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사회법의 영역은 노동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법, 사회보장법 등 광범위한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영역은 과거의 공법, 사법영역이 아닌 새로운 성질의 법들로서 산업사회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제3의 법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제3의 법영역에는 사회가 공장화, 기계화 되어가며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노동자들이 소외받고 억압받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노동관계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관계법, 환경관련법, 사회복지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전적 개념으로 살펴보면 사회와 복지의 개념이 합친 합성어인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집단이 사회이고 그 집단의 복지, 즉 이익을 위한 법들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영역은 나날이 그 영역이 확산되어 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영역에 속하는 법제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우리의 법제들도 갈수록 그 영역이 확대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야기된 실업문제는 빈곤을 초래하며 대량화, 장기화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구빈대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말 이후 각국에서 체험한 대량실업의 희생자는 개인의 부도덕성과 나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복지의 산물이었으며 이에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복지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1)

Ⅱ. 사회복지법의 형성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여러 법들은 법규범의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법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하는 방법,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하는 방법,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분류하는 방법, 공법(Public Law, offentliches Recht)과 사법(Private Law, Privatrecht)으로 분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는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분류방법이다. 이는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Domitus Ulpianus, 170～228)가 공법은 로마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이며,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결코 법본질적인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를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법률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2) 공법, 사법의 구별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사인 간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되 원칙적으로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공법이고, 사인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되 원칙적으로 평등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사법이라 하겠다.3)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농촌주민들의 도시 공장지역에로의 집중은 도시빈민가를 형성하게 되며 노동문제, 보건위생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빈부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져서 생활영위가 어려운 극빈층도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는 적극성을 띠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를 사법의 공법화라고 하고 혹은 전통적인 공사법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된 제3의 법영역으로서 사회법(Social Law, Sozialrecht)의 등장이라고도 말한다.4) 사회법은 처음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다음으로 급격히 변천하는 경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경제법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은 형성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국가의 차원에서 빈민의 문제를 다루었던 1601년 영국의 빈민법(Poor Law)에서 찾을 수 있다.5)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집권기에 사회보험법을 이룩하였다. 미국은 1920년대 대공황으로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자 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는데,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 시행되었고, 그후 1970년대에는 국민복지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이 제정, 실시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제5공화국 정권은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6)

현대 산업사회의 여러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관련법은 그 범위도 넓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방면의 연구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Ⅲ. 사회복지법의 이념

1. 평등 사상

가. 평등 사상의 유래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중 가장 중요한 사상은 평등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평등은 법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상으로 법의 이념은 곧 정의이고 이 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평등을 들고 있기도 하다. 평등 사상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오랜 사상적 역사를 갖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누었는데, 광의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로서 인간의 심성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협의의 정의는 특수적 정의로서 법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개개인의 물질상 및 정신상의 이해를 평등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협의의 정의는 다시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뉜다. 배분적 정의는 각인이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고,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의의 개념을 평등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전통이다.7) 현대복지국가의 기본이념도 사회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 교육을 받을 균등한 권리, 인간으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등 여러 곳에서 평등사상이 구현되고 있다. 이 평등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소유한다는 개념으로서 공정한 사회에 부여될 기본적 특질인 것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유․평등․박애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평등은 개인의 발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와는 반대되는 모순개념인 것이다. 평등 사상을 이처럼 정의의 구현사상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 공장화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평등 개념이 제대로 구현되는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도 자체모순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는 그들 각 사회제도 내지 생활양식에 의해 규정된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이 시대는 빈곤의 일반화가 사회문제의 특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활권 사상이다.8)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해 국민생활의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이 저해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의 심화가 초래되어 국민 각 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국민복지의 전반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지속적 발전마저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것을 교훈삼아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등주의의 구현에 힘쓰는 국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9)

나. 각국의 사회복지정책과 평등 사상

미국에서 평등 개념이 일찍 싹튼 것은 미국의 형성과정이 여러 민족으로부터 출발 한 데 따른 집단적 이해관계와 다원성의 존재가 처음부터 문제화되어 평등 개념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평등이 달성되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평등이 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10)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은 과거 프러이센제국으로까지 소급된다. 프러이센제국은 1794년에 입법한 시민법에 의해 복지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프러이센 제국의 시민법에는 부양불능한 시민의 생계지원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는 궁핍해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위임받은 존재임을 명시하였다.11) 이때의 독일은 1883년에 근로자질병보호법을, 1884년에 근로자재해보호법을, 1889년에 노령폐질보험법을 입법하여 국가중심적인 복지정책을 실천하였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다음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안전의 원리로서 이는 생계유지 및 재산 형성의 안전과 건강유지의 안전의 내용이다. 전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둘째는 사회공정의 원리로서 분배의 공정을 복지정책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셋째는 사회균등의 원리로서 이는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공적인 경제와 사적인 경제의 재화공급의 조화 등을 말한다. 넷째는 공동체의 원리로서 복지이념을 개별기업들이 후생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1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중심적인 공적 급여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인 평등의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사회복지는 19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후 복구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입안이 되었다. 전후 일본은 연합군의 지도를 받으며 응급적인 원호조치를 하고 생활곤궁자들에 대한 보호구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평등의 원칙, 국가책임의 원칙, 지급금 비제한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였다.13)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때부터 복지관계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기에는 농업의 보호, 환경의 보호, 공해에 대한 대책 등이 복지정책에 포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복지권리의식과 복지행정에의 참여가 확산되게 되었다.14) 일본의 복지정책은 성문법주의 전통 때문에 각종의 입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일본은 사회보험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국민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개발이 활발하며, 민간주도형의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평등을 실천하고자 함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정책, 연금제도, 건강보험, 실업보험, 주택정책, 양로정책, 가족복지, 아동복지 등에 있어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잘 추구해 온 나라로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15)

2. 인도주의 사상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인간존엄 사상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상으로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으로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늘 주장되던 사상이다. 영국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유엔인권선언 등으로 사상이 이어졌다.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도 이 사상이 중요사상으로 인정된다. 그리스도교 사상은 사랑으로 대표되고 사회복지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전통종교인 불교나 유교 사상도 훌륭한 인간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

근세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화, 기계화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법인 것이다.

3. 사회책임 사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시대의 구빈법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Skidmore & Thackeray는 사회복지의 근원을 영국의 1536년 구빈법에 두었는데, 이 법은 구빈구제를 세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이 법에는 국가의 지휘감독 아래 구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조, 자발적 의연금, 성직자들의 원조 등의 규정이 의미 있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1601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구빈구제를 체계화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16)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교의 책임과 의무, 박애 사상이 영향을 주었다.

법률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대사회는 중세의 신분구속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주장되었다. 이는 전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하여 이의 자유로운 전개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구체화된 것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인 것이다. 재산, 그중에서도 소유권은 인격을 자유롭게 존립하고 또 전개해 가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강한 보호를 받는다.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우리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17) 이러한 원칙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지만 반면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여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무산시민을 지배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도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권리로 수정되게 되었다. 토지소유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심하다 볼 수 있다. 무산계급의 출현으로 있는 자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인 소유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문제 등은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시대에 따라 개인의 책임으로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등, 어느 쪽의 책임이라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회나 시대에 따라 어느 쪽이 더 강조되어지곤 할 뿐이다. 복지국가일 경우 국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복지권이 인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권리라는 사상도 등장하였다.18)

Ⅳ. 우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 하여 사회정의의 실현,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규정하여 국민이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 규정하여 복지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국가의 적극적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의무에 관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국민은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 부조, 사회보장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항과 ④항은 여자․노인․청소년과 같은 노약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을 옹호하자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약한 것을 국가가 보충하여 균등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⑤항의 생활무능력자는 노령이나 질병, 기타 사유로 근로와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생활보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 등을 65세 이상의 노약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무능력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청구권을 가진다. ⑥항은 재해인 폭우, 태풍, 한재 등에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재해보호법이 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로는 보건권에 관련된 법들로서 모자보건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검역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모성의 보호받을 권리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자유권의 보장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반국민과 경제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대중의 복지실현을 표방함과 동시에 사회정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국가의 책임완수와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관계조항들은 우리 헌법에 있어 복지국가의 원리를 직접․간접으로 규정한 조항들이라 하겠다.

Ⅴ. 결어

사회법은 제3의 법영역으로서 근래에 들어와 형성된 법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민법이나 형법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학문의 영역으로 체계가 잡혀 있진 않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범위로 본다면 기존의 다른 법영역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분야에는 노동관계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법, 환경관련법들도 속하는 실로 방대한 범위를 포함한다 보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 분야가 취약한 분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분들도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손꼽을 정도인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법들은 평등 사상, 인본주의, 사회책임 사상을 그 지향하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는 선진국보다는 사회복지법의 도입․실시가 상당히 늦은 후발국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여러 법제의 제정과 실행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자복지법 같은 경우 1990년대에 와서 그 실현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늦은 출발인 것이다. 이런 여러 사회복지법제들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잘 수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분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 못지않게 지적할 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로서, 가끔 매스컴 보도를 통해 보듯이 인권유린문제나 지원금 횡령문제, 복지 대상자들의 불만 등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소송까지 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소송들도 등장하리라 본다. 국민들이 주인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당연히 복지권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국민 빈곤을 우선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제일주의 국가정책으로 나가는 동안 복지정책은 무관심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와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수요에 비하여 상당히 미달되는 형편이며 공적 부조사업의 수혜수준도 생계수준에 미달되고 정부예산도 너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특히 극심한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제점들을 냉철히 보아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법제들이 그 본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제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성이 제일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이 법제들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각종 사회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문제에 관해 국가가 적극적 관심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경제력이 크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지출이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 책임감과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제들의 시행에서 시행주체자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종사자들의 전문성이나 태도를 볼 경우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은 그야말로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종사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이 받는 수혜를 현실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매년 치솟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현실성 있는 수혜를 고려해야 최소한의 혜택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의 반성과 강화는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효문, 산업복지론, 제일법규, 1995.

김영모, 현대사회정책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5.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와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5.

박호성, 평등론, 창작과 비평사, 1994.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8.

신섭중,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86.

윤명선, 이영준, 법제대의, 법문사, 1994.

전남진,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대출판부, 1987.

ÉÉ 의료보험제도의 정책형성과 사회복지, 의료보험, 1982. 3.

장훈, 사회보장법의 생성과 발전, 이종하회갑논문집, 박영사, 1973.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1997.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

J. Leiby, □Moral Foundations of Social weIfare and Social work:A Historical View□ Social Work Vol. 30, No. 4(1985).

R. A. Skidmore & M. G Thackercy, Introduction to Social Work, 3th ed(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Inc.,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