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 -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2006.2
--------자료실에 첨부문서 있음-----------------

□ 질의사항(행정자치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 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 유권해석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 이 유
○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임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며


○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