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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Noblesse Oblige와 국민통합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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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 한국B.B.B운동 회장 이제훈회장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역저(力著)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서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이념전개 과정으로서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앞으로 세계의 정치구조․경제체제 그리고 가치관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과 이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나 인간의 이기적 욕구․본능을 감안할 때 틀렸다고 지적하기가 힘들 것이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의 공산주의 포기, 체제유지상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을 뿐 빠르게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이행(移行)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에 갇혀있는 북한과 쿠바의 비참한 현실이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이론 대부(代父)로 우리나라 운동권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페르난두 카르도주 前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의 이론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개방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디지털 혁명과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은 보호칸막이를 걷어내며 인류사회를 경쟁의 정글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섰고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세계화와 경쟁의 메가트렌드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세계화와 경쟁은 불평등을 양산한다. 인간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생래적이고 구조적인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 속 치열해진 경쟁질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은 인간사회의 정의를 저해하며 갈등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므로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에 따른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정의가 통하는 평등사회,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사회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꿈은 이념과 정치적 투쟁으로 탈바꿈하며 역사상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다툼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간의 이론다툼은 근본적 문제해결의 진정성보다는 권력획득을 위한 표 얻기에 급급한 포퓰리즘(Populism)과 어울려지면서 실망만 주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세계화와 경쟁은 현실이다. 그것도 국가이기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겨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불평등과 갈등을 외면하고 방치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유지와 국민통합은 위기로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쪽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또 한쪽으로 불평등․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좁혀 말하면 자유와 평등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화․조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는 지속 불가능하고 사회주의(평등)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담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기적인 인간본능을 간과한 채 억지로 평등사회를 추구하게 되면 오늘의 북한이나 실패한 소비에트 공산주의 사회를 다시 시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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